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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쿠르드 자치 문제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 (영문서비스) - 2004-01-18


이라크 통치위원회와 미국 주도의 연합국은 오는 6월 말 쿠르드가 이라크 통제하에 들어가기 전에 쿠르드 자치에 관한 타협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은 지난 1990년 걸프전쟁 이후 국제 보호 관리를 받아오고 있으며, 쿠르드 족은 이같은 보호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국들과 이라크의 다른 소수민족들은 지나친 자치가 오히려 이라크의 취약한 통일을 위협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배경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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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연합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오는 6월 말에 이라크 정부에 정 을 이양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주권을 되찾기 전에 통치위원회와 연합국 과도정부, C-P-A는 새 정부의 구성방법등을 포함하여 이양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이라크통치위원회의 윤번제 위원장은 이라크독립민주당의 아드난 파차치 당수가 맡고 있습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지난 1968년 바트당에 의해 전복된 이라크의 마지막 민주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지낸 명망있는 노 정치인입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이라크통치위원회가 곧 이양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법이나 이라크 관리법을 1월 말까지 종결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정부의 구성 때문에 이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권을 이양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과도정부는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정부에 관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쿠르드 문제에 관해 해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북부의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제 1 차 걸프전쟁 말기부터 이라크정부로부터 받은 자치를 확보할 수 있는 연방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쿠르드족의 연방제 안은 또한 이라크의 다른 소수 종족에 비해 더 많은 영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쿠르드 족의 구상은 일부 이라크인들 뿐만 아니라 다루기 힘든 쿠르드 족이 살고 있는 인접 터키나 시리아, 이란 지도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의 쿠르드 족에게 너무 많은 자치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쿠르드 족의 분리주의 운동을 부추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지역에 소요사태를 불러올 이라크의 분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치위원들은 쿠르드 족의 계획과는 아주 다른 내용의 연방제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라크통치위원회의 투르크맨 대표인 송굴 챠푹 여사는 연방제 지지자인데, 이 연방제를 통해 쿠르드ㅍ족과 투르크맨 족을 포함하여 소수민족들에게 중앙정부에서 보다 큰 발언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푹 위원은 쿠르드ㅍ족이 더 많은 독립을 위해 싸울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쿠르드 형제들이 만약 그들이 독립할 수 있고, 또 독자적인 정부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약체 정부가 될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 거대한 이라크와 함께 하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라크인들과 연합국 관리들은 이라크에 일종의 연방제가 도입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합국의 댄 세너 대변인은 현재 문제는 오는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과 선출된 정부가 정권을 접수하는 시기를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 언제쯤으로 계획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연방제는 이 과도관리법에 담을 대원칙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연합국과 통치위원회 간에 절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들이 만들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파차치 1월 위원장의 보좌관들은 일부 서방 언론기관에 대해 금년 6월말에 연합국이 과도정부에 주권을 이양하기 전에 쿠르드 자치문제의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최소한 잠정적으로 쿠르드 족이 현재와 같은 자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V-O-A 기자에게 연방제 문제는 6월의 정권 이양 이후까지는 작업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이라크의 새 헌법 기초자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파차치 위원장은 전반적인 정권 이양 일정은 현실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 1단계는 주권을 가진 과도정부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또는 2년 후에 헌법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이라크 국민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이라크 인들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그들의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같은 분열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라크에 생명력있는 민주주의를 일구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차치 위원장의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문제는 이라크통치위원회와 최근 수주 사이에 쿠르드 주요 지도자 2명과 회동을 가진 연합국의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국 관리들은 이 회동에 대해 전반적인 정권 이양계획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라고 대수럽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신문들은 연방제 문제가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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