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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야, 대북한 경제 제재법안 통과시키기로 합의  - 2004-01-18


일본의 집권 연립 정부와 제 1 야당이 정부에게 북한으로의 송금을 규제할 수 있게 할 법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17일 의회가 19일에 시작되는 회기에 외환 거래와 무역법의 개정안을 승인해 정부가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아울러 북한과의 무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약 20만명의 조총련계 한국인들이 북한에 보내고 있는 송금액은 연간 수억 달라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경화를 절실히 필요로하고있는 북한에게는 주요 조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이 이 송금을 제한할 경우 “강력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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