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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력과 신진세력의 갈등속에 아프간 새헌법 제정  - 2004-01-16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로야 지르가], 부족대표자회의의 결과로 새 헌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1월 초 이 새 헌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부는 구세력을 대표하고 또 일부는 신진세력을 대표하는 경쟁자들이 진전을 방해하는 가운데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1787년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불안감을 가진 한 여성이 벤자민 프랭크린에게 앞으로 미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랭크린은 “만약 유지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공화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최소한 명목상으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족간의 분열과 정치적 경쟁이 새로운 공화국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여전히 재기를 기도하는 탈레반과 함께 지방의 소규모 군벌들에 의해 유지되는 무장세력들 때문에 불안정하고 공포 속에 있습니다.

물러나는 유엔의 라크다르 브라히미 사무총장 특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법과 질서와 안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프가니스탄의 새 헌법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안전이 개선되고 법치가 강화될 때에 비로소 새 헌정 질서는 일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치안의 불안정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탈레반과 연계하여 재기를 모색하는 극단주의자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방 군사령관들과 일반적으로 정부를 대표한다고 하는 관리들의 약탈 행위 때문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

소수 부족인 타지크 족과 파스튠 족간의 반목, 회교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앞으로 도입할 사법 제도의 종류 등과 같은 몇몇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결국 새 헌법은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이드 타예브 자와드 주미대사는 최종 헌법이 현대와 전통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 “다른 정치 문서와 마찬가지로 총의는 의존할만 한 것이며, 타협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헌법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통과 회교 가치를 존중하는 최선의 결합이며, 인권의 존중과 국제협약의 지지에 토대를 둔 제도를 구축하는데 미래의 헌법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중앙과도정부는 현재 카불 외곽을 거의 장악하지 못하는 약체 정부입니다.특히 안보분야에서는 외국 정부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거의 미국의 지원하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군의 창설 작업은 매우 더딥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은 지방 군벌들을 누를 정도의 규모와 병력도 갖추지 못하고, 또 그런 태세도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오래동안 AP통신의 아프가니스탄 지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외교관계협의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캐시 개논 여사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는 군벌들의 사설군대를 해체시킬 수단도 의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카르자이 대통령은 지방 군벌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들 군벌들로부터 권력을 되찾는 조치면에서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이들을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어떤 징후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

현재 미군이 알-카에다와 탈레반 잔당을 추적하는데 이들 군벌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고 개논 여사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자와드 대사는 국제 지원으로 이루어진 지난 30년간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과 내전을 되돌아볼 때 이 새 헌법은 잘 되어갈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 “이 헌법이 잘 되어갈 것이라는 증거는 첫째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의지와 이들이 과거에 배운 교훈들이며, 둘째는 국제사회와 헌법이 잘 운영되는데 필요한 국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지원입니다.” ****

지난 2001년 독일 본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오는 6월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유엔 관리들을 포함해 업서버와 전문가들은 이 시한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범위한 협박 때문에 일부 유권자들만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거 시기는 오는 9월로 늦추어질 공산이 크며, 일부 분석가들은 9월에는 대통령 선거만 우선 치루고, 국회의원 선거는 좀 더 늦추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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