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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의 역사 거듭한 미 중 관계 25년 (영문 서비스) - 2004-01-03


지난 1일로 미국과 중국이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25돌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4반세기 전에 수립된 정식 외교 관계가 현재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양국 관계관들이 다함께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교 수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1979년 1월 1일의 미-중 관계 정상화는,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1949년 공산 혁명이래 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한지 근 7년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이 한창이던 1972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동맹국이던 소련과 결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측은 이를 베이징측과 동맹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모스크바측의 세력을 견제할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비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전쟁에서 적이 되는 일이 없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이러한 목표에 진전을 이룰수 있다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한 곳이 될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중국은 자체의 경제 정책들을 조정해, 자유 시장 경제 개혁 조치들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제가 됐으며, 중국은 미국의 두번째 가는 무역 상대국이고, 홍콩과 타이완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최대 직접 투자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공산 국가로 남아 있으며,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할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일당 체제를 개혁할 태세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처럼 민주적인 직접 선거를 실시하기에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한가지 이유로 문맹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인권 기록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사 반세기간의 미-중 관계를 한마디로 “부침”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89년 중국 정부가 베이징 티아난멘 광장에서의 민주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뒤 양국 관계는 고통을 겪었고, 2001년 미국 첩보기가 중국 남부 하이난 섬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중국은 또한, 베이징측이 그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계속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중국이 북한 핵 계획을 둘러싼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중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옛 적대국이었던 미-중 양국 관계는 급부상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평양측에게 핵 무기 계획을 폐기하도록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데 있어서 중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은 최근, 미국은 중국의 세계적인 역할을 환영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측은 그들대로, 부쉬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최근, 타이완 섬의 현 지위를 변경하려는 중국 또는 타이완측의 일방적인 결정은 어떤 것이든 미국은 반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워싱턴측의 대 타이완 정책이 “애매 모호”하다면서 비난해왔었습니다.

1949년의 중국 공산 혁명이 성공한 뒤에도 오랫동안 미국은 국민당이 통치하는 타이완을 유일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1979년 미국이 공산 중국을 승인한 뒤 유일한 인정국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현재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계관들은 중국을 전략적인 적수로 보고 있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시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연구 기관인 베이징 소재 “포린 어페어즈 칼레지”의 은퇴 교수인 팬 샤오쟝씨의 불만입니다.

“중국은 부상하고 있고 전체로 볼때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잠재적인 적수로 취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대단히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팬씨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연 약 1000달라에 지나지 않는 중국이 조만간에 초 강대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세계를 지배할수 있게 되거나 그렇게 원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현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으로선 전략적으로나 기술상으로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팬씨는 말합니다. 중국은 또한 상당수가 미국과의 합작 회사들인 수출 회사들에 의해 생겨난 일자리들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챨스 마틴 소장은 중국과 미국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를 잘 마무리하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서로 도울수 있다면, 양국간의 관계는 오로지 더욱 더 강력해지기만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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