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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새로운 장을 맞는 미국과 유럽간 관계 (영문서비스)  - 2004-01-01


미국과 유럽간 관계에 있어서 2003년은 폭풍과 같은 거친 해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가두 항의 시위를 촉발시켰고, 외교 전선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사담 후세인을 상대로 한 미국 주도의 전쟁에 대한 저항을 이끔에 따라, 격렬한 분규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해의 미국-유럽 관계를 살펴보고 새해를 진단해보는 특집 보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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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은, 2003년의 미국과 유럽 관계를 정의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의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식의 미국의 이분법적인 접근책이 전례없는 압력을 조성했다고 지적합니다. 그 한가지 사례로,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을,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폴란드등의 동 유럽 국가들과 분리해 “늙은 유럽”으로 매도하는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1일 이라크에서 주요 전투가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과 미군, 그리고 바그다드내 유엔 사무소등과 같은 부각된 목표물들에 대한 폭탄 공격과 매복 기습, 로켓트포 공격이 계속돼, 사상자를 내고있습니다. 브뤼셀에 소재한 유럽 정책 연구소의 다니엘 그로스 소장은 대서양을 사이에둔 양측이 모두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로스 소장은, “미국측은 유럽측에게 “앞서 말한 대로”사담 후세인은 군사적으로 위험한 존재였음이 드러났고 이라크 국민은 미국을 해방자로 맞고 있으며, 군사 행동을 취해 이라크 정권 교체에 영향을 주는 일은 누군가가 하지않으면 안됐던 것임을 알지 않느냐고 주장한데 대해 유럽측은 몇개월 뒤 미국 측에게 “앞서 말한 대로”미국은 더 이상 해방자가 아니며, 전쟁을 그토록 신속히 승리로 이끌고도 이제 평화를 확보하는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평화 확보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응수하고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2003년을 가리켜 외교적 압력을 조성한 해였다고 말합니다. 유럽측은 이른바 미국의 정치적 오만과 압도적인 경제력 및 군사력, 그리고 일부의 시각대로 부쉬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델란드의 베르나드 루돌프 보트 외무 장관은 미국과 유럽간 관계를 한마디로, 더 좋을수도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나쁜 것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보트 외무 장관은, 미국 해설가인 로버트 캐간씨가 말한대로 미국이 배운 세계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캐간씨는 해설에서 “수퍼 경찰관이 등장해, 세계의 문제들을 정리하는데에 세계는 다소간 기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트 장관은, 미국이 배운 세계는 주요 세력들이 협력할 경우에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지구촌화된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간의 외교적 간격은 그뒤, 이라크 전쟁을 비판했던 유럽측의 지지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10월에 미국 지휘하에 있는 다국적 이라크 점령군을 인가하고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총선거를 위한 시간표를 마련해야할 시한을 설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은 민주적인 가치와 문화에서 여전히 긴밀히 연관되어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리차드 펠스 역사학 교수는 양측간의 현 불화를 기본적으로 집안 싸움이라고 설명합니다.

펠스 교수는, 미국과 유럽간의 경우는, 서로를 낙담시키는 정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행한 일 모두를 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측은 특정 자유와 특정의 합리성을 지지하게끔 되어있으며, 또한 서로는 반대되는 일을 하기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집안 싸움을 해소하고있다는 또 하나의 징후는, 프랑스와 독일이 지난 해 12월 초 이라크의 막대한 대외 부채를 적어도 그 일부를 탕감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동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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