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한해 동안에는 기후 변화에 관한 세계적인 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해결되지 못한채 이제 그 운명이 새로운 한해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시장에서 이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새해에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해의 환경 문제를 전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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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인 [교토 의정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열렸던 한 회의에서 러시아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것인지에 관한 엇갈린 신호를 보였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할 경우, 이 의정서는 충분한 수의 선진 공업국가들이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인도, 브라질, 유럽연합 여러나라들을 포함해 모두 1백 20개국이 [교토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이 협약이 “기본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으며”, ”경제에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01년에 미국의 지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마이클스 교수는 이 평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기상학 교수이며, 자유시장경제 정책기관인 [카토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스 교수는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관해 별다른 내용이 없으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가 목표 달성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은 교토의정서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교토의정서를 이행할 수 없는 몇가지 이유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출발 당시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인 동독 경제가 가동중이었습니다. 이제 일단 가식적인 태도는 그만두기로 합시다.
만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방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럽국가들이 그 일 마저 감당하지 못하는듯 보이고 있는 판에, 무엇 때문에 이 분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겁니까? 실제로 장래를 위해 더욱 바람직한 보다 효율적인 첨단기술에 사람들이 투자하도록 우리는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문제 두뇌집단인 [세계자원연구소]의 조나탄 래쉬 소장은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래쉬 소장은 교토 의정서의 실패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세계적인 노력의 중대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세계는 다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앞으로 여러 해가 걸릴 것입니다.”
래쉬 소장은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협상이 교토의정서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러시아에 모종의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러시아를 실망시킬 모종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까요? 러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후 협상을 전개할까요?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국제정치 전개과정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2004년에도 주요현안이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발전의 에너지원입니다. 올해 미국 국회에서 에너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태양열, 풍력, 지열등은 미국 에너지법에서 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탄 래쉬 소장은 시장에서 청정연료의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래쉬 소장은 민간기업들도 이미 대체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제너럴 모터스, GM, 듀퐁에서부터 킨코스에 이르는 [포츈]잡지 500대 기업중 12개 기업과 공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동력이 아닌, 청정연료에 기초한 전력을 구매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까지 모두 1백 12메가와트의 전력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행중인 자동차 10만대가 대기 중에 배출하는 가스와 맞먹는 양입니다. 이것은 또한 소도시 하나에 공급하는 전력 출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 에너지 분야에서 백악관은 [국제 수소경제 동반자계획]을 발족시켰습니다. 에너지 법안에서 삭감된 10억달러가 수소를 대체 연료로 개발하고 오는 2015년까지 수소 연료 자동차를 개발하는 노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2004년에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수소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성할 수 있고 자동차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이 수소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와 달리, 수소는 연소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수십년이 걸리겠지만, 수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와 정부 규제 완화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카토 연구소의 패트릭 마이클스 연구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그 누구도 민간기업보다는 정부가 좀 더 바람직한 투자자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신세대 자동차 동반자 계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요 재원은 효율성이 지극히 높은 승용차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다임러 크라이슬러, GM, 포드 등 3대 자동차 회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3사는 아직까지 신세대 자동차를 한대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혼다와 토요타 등 다른 두 회사는 이미 그런 신세대 연료차량을 생산해 냈습니다.”
또한 2004년을 맞아 유엔은 세계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세계 생태계의 상황과 생산성에 관한 평가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