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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법원의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판결, 미국내 논란 일으켜 (영문 관련 기사) - 2003-12-24


미국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지난 11월, 동성 결혼 금지법은 법적 결혼의 의무와 혜택을 부정하고 동성애자 보호를 막는 것이며, 이는 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이제 내년 5월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법을 바꿀 것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몬체렛 밀러양은 그녀와 그녀의 배우자 매리 스나이더양은 비록 같은 성이지만, 다른 부부들과 다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텔레비젼을 봅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또 일하러 나갑니다.”

그들은 4년 이상 삶을 함께 꾸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과 상호간의 서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밀러씨에 따르면, 한가지 빠진 것이있다면 이성애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와 혜택을 포함한,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주는 법뿐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 혜택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둘중에 한명이 죽었을때도, 그리고 세금을 낼때도 서류가 많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밀러씨와 스나이더씨는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동성애자 결혼법을 합법화하라고 명령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결정에 감격했습니다. 밀러양은 동성애자의 결혼이 “결혼”이라고 불리던 “법적 결합”이라고 불리던 그들이 이성이 결혼하여 이룬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배우자 스나이더양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결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법적인 결합이라고 부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말이 명칭에 포함돼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이를 분리할수 없으며, 이를 동등하게 대신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짙어지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제네비브 우드는 동성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 연구 위원회 상담부의 부회장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인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모든 문화권이 인정해온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부분은 결혼을 동성애자들의 결혼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수가 결혼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심리학자 카트린 훌씨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상징적인 제도이며, 동성애자를 이러한 제도에 참가시키는 것, 즉 적어도 법적으로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입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아이를 낳을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부끄러운 것이며, 결혼상태를 모방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결혼 제도 자체를 격하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연구 위원회의 제네비브 우드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위조한다면, 당신은 그것의 가치를 격하시킵니다. 돈과 통화를 보십시오. 우리가 위조를 방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금의 가치를 격하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단체들 전부에게 결혼을 개방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거나 특별하게 생각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몬체랫 밀러양과 매리 스나이더 양은 이성간에 결혼한 많은 부부들도 동성간에 결혼한 부부들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입양이나 아이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이전 배우자의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밀러 양과 스나이더 양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상호간의 서약 그리고 헌신이 그들이 두명 모두 여자라는 이유로 격하돼야한다는 개념은 참을 수 없다고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스나이더 : 사랑은 사랑입니다.

밀러 : 맞습니다. 사랑은 위조 될수 없습니다. 격하될수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누구사이의 사랑이냐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랑이니까요.

만약 미국에서 동성애자간의 결혼이 허락된다면,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줄을 서서 결혼을 기다릴까요? 캐나다의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 일것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이후, 2천명미만의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중 거의 절반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하면서 헌법 수정을 통해 동성애자 결혼을 금지 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결혼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성간의 결혼을 법제화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킹 연구소의 토사므 만 선임 연구원은 이번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이 성공할런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지난 세대 동안 동성애자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변해왔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가족들 구성원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용이 점점 커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억압하려는 노력이 단기간의 전술적 승리를 거둘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때 실패할 운명에 처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매사추세츠 주는 내년 5월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인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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