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올해 새로운 지도부가 정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민주적 개혁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끄는 행정부의 올해 실적과 새해에 당면하게 될 과제들을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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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금년 3월에 주로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취임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인구의 중국을 다스려갈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정치능력은 출범초에 중중급성호흡기질환, 사스라는 치명적인 새로운 전염병의 발병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사스가 발병했을때 정부 관계관들은 새로운 질병의 발생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사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정부 관계관들의 이같은 행태는 중국 공산당 구지도부의 신뢰도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중국 지도부는 보건부장을 해임하고 정부 관계관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초의 여론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스의 발병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후 주석은 전국에 방영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사스가 억제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명적인 신종 전염병 발생을 정부 당국자들이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 중국 대중의 분노와 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국제적 경악 탓으로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는 더 이상 구식 통치관행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대중의 크나큰 우려를 얼버무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사스발병이 있을 경우 보다 신속히 알리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이같은 개방약속이 정치분야에까지는 별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의견들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은 계속됐으며 수 십 명이 검거됐습니다. 중국 정부당국은 지난 9월에 정치개혁과 헌법수정을 논하는 웹사이트들을 폐쇄하는 강경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고 10월에 처음으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보다 큰 정치적 개방의 기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중앙위원회는 고도의 비밀 회의를 가진뒤 정치개혁은 현실적이고 안정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시행내용과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의 더딘 속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수도 베이징 각구의 위원회 선거에서 공산당 통치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후보들이 여러 명 출마한 것은 정치개혁의 희망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힙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학교수 출신 수케싱 후보는 아직도 후보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고 자신의 지지획득 노력이 경찰의 엄중한 감시를 받기는 했지만 이번 선거는 진일보라고 평가합니다. 수케싱 후보는 5년전에만 해도 자신이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상상조차 못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2003년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중국이 전진하는 나라로서 그리고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올라서는 나라로서의 이미지를 드높이려는 노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지구궤도를 10여회 선회한뒤 귀환하는 쾌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중국은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인간을 지구주위 우주공간에 보낸 세 번째 국가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또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새로운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관한 유엔의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파키스탄, 인도, 두 나라와 각각 합동 해군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위기 사태 해소를 위해 중재역할을 한 것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크리스 머크 회장은 중국 국민들이 번영하는 현대 국가를 재건하려는 결의로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적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 또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결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앞날에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개혁이 진행될 것입니다.”
중국의 수 많은 가난한 대중은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초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음력 정초에 탄광의 깊은 지하갱도에 내려가 막장에서 광부들과 점심으로 만두국을 함께 나눔으로써 수 많은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같은 모습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와 함께 농민의 개인토지 경작권 허용 등 완만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지원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새해에 당면하는 최대의 과제 가운데 한 가지는 부실 국영 기업체들에 대한 불량대출로 와해상태에 있는 금융체제를 개혁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