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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결산] 지난 1년간의 북핵 위기 전개 과정 (영문 관련 기사) - 2003-12-19


계미년 올 한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위기는 현 위기가 시작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북한이 지난 1년이라는 기간동안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더 진척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으로 지난 1년간의 북핵 위기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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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3년 한 해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열강들은 북한이 두 번의 협상에 나서도록 만들었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 개발 계획 폐기에 동의하도록 만드는데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베이징에서 만나도록 주선함으로써 외교적 해결책을 촉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그 후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지역 열강들이 관여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남한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을 8월에 개최했습니다.

북한은 2천3년이 시작되면서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 재단 한국 사무소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NPT 조약에서 탈퇴하고 북한 내에 머물고 있던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원들을 추방하는 등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서둘러 취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최종 결과는 북한 핵 개발 노력이 어느 단계에까지 도달했는지 과거보다 더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북한은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던 풀루토늄 원자로에서 나온 8천개 폐핵 연료봉의 재처리 작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하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천3년 한 해동안 북한의 요구는 한결 같았습니다. 자체 핵 무기를 폐기하기에 앞서 미국의 연료 제공과 경제 지원, 그리고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과의 6자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다섯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들 다섯 나라들은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다자간 안보 보장을 제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북한과의 기본 핵 합의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세계를 속이고 핵 무기를 개발했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이용해 공포를 조성해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는 결코 그같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마이클 브린 씨는 북한이 먼저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냉전 문제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북한이 내놓고 있는 무의미한 말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았던 북한이 미국의 부쉬 행정부라는 호적수를 만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등 선동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린 씨는 공산 북한의 위협적인 성명들은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이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핵 무기들에 관해 협상에 응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 핵 위기에 관한 6자 회담은 이달 12월 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 여러가지 제안과 역 제안들이 오가다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2천4년 초에 다시 회담이 열리도록 조율하는데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직업 외교관인 닝 후쿠이 씨를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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