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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과 민주당, 올해 美 의회의 실적에 엇갈린 평가 (영문 관련 기사) - 2003-12-12


미국 의회의 금년도 회기가 종료됐으나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들의 재정을 충당해야 할 일괄 예산안은 상원에서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한채 내년 1월의 새 회기로 넘겨졌습니다.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기본 예산안 조차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 의회의 속사정과 내년의 전망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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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및 재건을 위한 8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노년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개혁안 그리고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축안 등이 하원과 상원에서 금년 회기중에 통과된 것은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총무는 공화당이 금년 초에 목표를 높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프리스트 총무는 공화당이 미국은 전진시켰다면서 해야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미 의회 상원은 내년에 새 회기를 맞아 몇 가지 중요한 묵은 안건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상원의 개원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의안들은 죠지 부쉬 대통령의 우선적인 주요 정책중 하나인 에너지 법안을 비롯해 교육과 보건, 교통 등 연방 정부기관을 위한 새 회계연도의 일괄 예산안과 해외원조법안 등 두 가지입니다. 하원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이 금년 회기안에 이미 통과됐습니다.

미 의회가 새 회계연도의 시작인 지난 10월 1일 이전에 통과시켰어야 했던 연방 정부기관 예산안은 열 세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과된 예산안은 여섯 가지 뿐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안들은 이른바 총괄 예산안에 포함되어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 프리스트 원내총무 등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처럼 상원에서 연방정부의 기본 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의안들이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른바 ‘의사진행 방해’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에너지 법안과 일괄 예산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특수 이익집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타협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퇴출당했다고 말합니다.

대슐 원내총무는 의회의 이번 회기는 크게 실망스러웠다면서 이는 잘못 인도된 우선순위와 공화당측의 극단적인 의제들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타협거부 탓이라고 강력히 비난합니다.

한편 의회의 이같은 부진한 의정기록이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정치 관측통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마스 만 연구원은 금년에 부쉬 대통령이 의회에서 거둔 승리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토마스 만 연구원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 및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해주느냐 여부에 대해 미국 대중의 견해가 분열돼 양분돼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메디케어 개혁안이 노인층 의료보험제도를 강화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손상시킬 것인가 여부와 연방정부의 기록적인 재정적자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세금감축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 대중의 의견은 크게 엇갈려 있습니다.

토마스 만 연구원은 미국 대중이 올해 부쉬 대통령과 의회의 실적들을 대체로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고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이었다고 판단할 것인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고 관측합니다. 부쉬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실적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토마스 만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법제화된 정책들이 국가에 대해 그리고 그 정책들의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만 연구원은 또 의회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내년 회기에 자신들의 야심찬 의제들을 성취하려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선거의 해에는 어느 정당도 다른 정당과 타협하기를 꺼리게 마련이고 내년에도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재선을 위한 몇 가지 상황을 안정시켜 놓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더 이상 양보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토마스 만 의원은 진단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기반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로서도 지금은 부쉬 대통령과 타협할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계를 정해 놓고 전국의 민주당원들이 분노를 표출하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협상을 하기보다는 맞서는 쪽을 택하려 한다고 토마스 만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의 새 회기는 내년 1월 20일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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