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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헌법성안 둘러싼 교착상태 타개 노력 (영문 관련 기사) - 2003-12-12


유럽연합 최초의 헌법 성안을 둘러싼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브럿셀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이번 정상회담은 내년 5월을 기해 회원국 수가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대폭 확장될 때에 대비해 결정수립 과정을 간소화하게 될 유럽 연합 헌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주요 장애요인들은 투표권을 둘러싼 장기간 끌어온 분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인구가 적은 소국들의 투표권한을 축소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또 정식 회원국이 될 폴란드는 3년전 유럽연합 정상회의때 확보했던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문제에 보다 중립적으로 보이고 있어 여러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삼개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본격적인 정상회의에 앞서 12일 조찬모임을 가졌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EU의 방위활동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활동과 조율하게 될 수정 방위계획안을 12일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초안한 이 제안은 미국과의 분규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나토와 별도로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될 유럽연합 군 지휘부를 창설하려 했던 유럽연합의 당초 계획안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순번제 유럽연합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룰스코니총리는 최종 합의가 도출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만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착상태는 만약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럽사상 최대의 기구확장을 앞두고 유럽통합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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