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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긴장이 고조되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 심층분석- 데이빗 마이클 닉슨센터 중국문제 연구소장 (영문 관련 기사) - 2003-12-11


중국의 위협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이 독립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계속 긴장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타이완의 첸 수이벤 총통은 타이완에 대한 부쉬 미국 대통령의 자제 촉구가 있은 뒤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죤스 합킨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닉슨 센터의 중국문제 연구소장인 데이빗 마이클 램프턴 씨를 모시고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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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쉬 대통령은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램프턴 교수:“분명히 부쉬 대통령은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타이완 국민은 원하는 정책들을 세울수도 있고 주민투표도 실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국민은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할 의무는 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분명히 말하고자 한 것은 타이완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이 영향을 받게되면, 미국 정부로서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국익에 비추어서 상대국이 자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그 상대국의 결정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우리 미국의 지지는 감소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은 관련국들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타이완 국민의 모든 정책 결정을 따라야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일종의 방위조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약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이완이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받게될 경우 미국이 어떤 특정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이 미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태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미국이 유지해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이 대응해야할 여건들을 그 법은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일전에 부쉬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미국의 정책을 중앙 무대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수 있도록 그 정책을 다시 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램프턴 교수:“ 미국으로서는 타이완 해협의 현상태를 뒤엎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것이 부쉬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정책은 리차드 닉슨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했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대에 걸친 미행정부가 이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부쉬 대통령은 처음부터 타이완 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었고 호의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면을 중국측에 실수없이 분명히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이 공격을 한다면 부쉬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타이완이 방어할수 있도록 돕기위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무력을 사용할 때나 위협을 가할 때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중국측에 전달한 효과를 미쳤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취해온 메시지에서 그 부분을 중국측에 납득시키긴 했으나 부주의하게도 타이완 총통을 고무시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무한정하다’고 믿게 만드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있은뒤 지난 18개월 동안 극히 점진적 태도로 첸 총통은 더욱 더 강한 입장을 밀고 나가 결국엔 미국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북한과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에 또다른 위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첸 타이완 총통이 위기를 맞을수도 있는 방향까지 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그렇다면 내년 3월1일의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앞으로 몇주동안에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십니까. 실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램프턴 교수 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램프턴 교수:“여러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가능성은 우선 긴장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첸 총통에 대한 압력을 가할 경우 그가 재선되도록 도움을 줄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 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그런 압력책은 최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측은 선거 때까지는 지나친 과잉반응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점은 타이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미국에게도 이익 안된다는 점을 점차 명백히하는 방향으로 몇가지 추가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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