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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원, 선거자금법 지지 판정 - NYT, WP, LAT [미국 신문 헤드라인즈 12-11-03] - 2003-12-11


미국 선거자금법의 문제가 됐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지판정을 내린 것을 미국 신문들은 크거나 작게 모두 다루면서 각기 다른 방향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돈이 정당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이 선거자금법은 그동안 많은 단체 들로부터 제1 수정헌법의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비난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찬성 5, 반대 4로 지지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로스 안젤레스 타임즈지는 분석기사에서 미취 매코넬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 해 이른바 ‘소프트 머니’로 불리는 부당한 기금 제공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고 뉴욕 타임즈지는 민주당이 선거기금 모금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며 모금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워싱턴 포스트지는 대법원 판결로 공화당은 모금의 이점이 봉쇄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부쉬 대통령이 지금까지 1억천만원의 선거기금을 모금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이 신문은 첫머리에 선거기금법에 대한 대법원의 지지 판정 뉴스를 싣고 양대 정당은 규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기부금 즉 이른바 ‘하드 머니’에만 의존하게돼 모금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됐는데 공화당은 이 방법에 능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제외된 프랑스, 독일, 러시아등에 대해 이라크의 대외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과 부쉬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내년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에 선거전략의 초점을 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영국의 약물 규제 담당관리들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울증 억제제의 사용을 금지시킬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등을 뉴욕 타임즈는 1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매케인 페인골드’법으로도 불리는 선거자금 법에 대한 대법원의 지지 판정 소식을 첫머리에서 크게 보도한뒤 이 판정이 공화당의 이점을 봉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곁들여 다루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또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사태를 주시하기위해 미중앙 정보국 CIA로 하여금 이라크인들을 첩자로 훈련시키도록 허가했다는 것과 미국 정부 자문위원회가 생선이 포함된 어패류의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일환으로 특별히 임산부들은 생선인 참치에서 많이 볼수있는 수은이 태아 에게 나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권고한 뉴스 그리고 스페인이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침투해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정보속에 공항에 경계령 을 내리고 있다는 뉴스등이 실렸습니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이 신문은 미국 대법원이 미국 선거기금법을 지지한 뉴스를 전하면서 잘 규제되지 않는 막대한 양의 부당 기부금이 정당들로 직접 흘러들어 가기가 어렵게 됐으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 소프트 머니는 여전히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스 안젤레스 타임즈지에는 그밖에도 캘리포니아의 슈아즈니거 지사가 금년 적자예산을 균형화하기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위한 아이오와주 당원 대회에 관한 기사등이 실렸습니다.

유에스 투데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폭발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한 참사소식과 팔레스타인의 쿠레야 총리가 이스라엘에 경고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미국 대법원이 미국내 선거기금 모금법을 지지하는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과 스페인 당국이 지난번 이라크에서 폭탄공격으로 7명의 스페인인들이 숨진 사건의 용의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제외된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등이 미국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는 뉴스와 미국의 장거리 전화회사 AT&T사가 인터넷을 통한 전화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내용 등이 유에스 에이 투데이지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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