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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중국 최대무역 적자국인 미국, 중국과 쌍무적 경제 현안 논의 (영문 관련 기사) - 2003-12-10


미국 관계관들은 미국과 중국간의 많은 정치적, 외교적 현안들과 함께 무역분야의 현안을 높은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금년에 1천2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같은 무역적자는 다른 어떤 나라와의 무역불균형도 초월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부쉬 미국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이 시대의 커다란 성취 가운데 하나라고 치하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국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온 동시에 전세계 무역 상대국들에게도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은 국제적인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영의 힘이 중국의 곳곳에 미치게 하려면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통상 및 금융 체제의 규정과 규범에 전적으로 통합되어야만 한다고 미국은 믿고 있다고 부쉬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관도 동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관계관은 중국이 가장 급속도로 확대되는 미국 상품시장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은 그 보다도 훨씬 더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관은 이른바 시장 개방의 격차를 지적하면서 워싱턴측으로선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시장의 개방보다는 중국의 수출업체들에 대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가 두 나라 사이의 중대한 경제적 쌍무문제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관들간의 쌍무적 경제문제 논의에는 다른 문제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콩주재 미국 상업회의소의 데이빗 오리어 수석 경제전문가는 중국의 통화가치 및 중국산 일부 섬유제품들에 대한 미국의 쿼타제 등에 관한 양측의 이견이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년에 논란이 된 두가지 문제로는 중국 통화의 가치와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 이라고 오리어씨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측은 중국이 자국 통화인 위앤화를 인위적으로 저평가로 중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점을 주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부쉬 대통령은 이번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위앤화의 변동환율제 채택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양국간의 무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한 장춘지안 통신부 장관은 9일 노먼 미네타 미 교통부장관과 함께 5년간의 해상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중국 회사들이 이미 미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혜택을 미국 회사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중국간의 강력한 무역관계로 혜택을 보고 있는 미국 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보잉 항공사는 지난 달 중국 민항에 보잉 737 여객기 다섯 대를 공급하는 1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잉 항공사 상업용 항공기 판매담당 래리 딕킨슨 수석 부사장은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에 큰 장애가 없는한 보잉 항공사는 중국내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잉 항공사의 주력 시장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하고 있고 중국인들의 여행증가는 더 많은 항공기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곧, 중국의 13억 인구가 항공기 여행을 하게 됨을 의민한다고 딕킨스씨는 지적합니다.

딕킨슨 부사장은 중국의 거대 인구를 소비자로 삼아 이윤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중국의 저렴한 상품들이 서방 시장과 미국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같은 경향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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