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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통치위원회, 구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자 기소위한 특별 재판소 설치 발표 - 2003-12-10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10일, 축출된 사담 훗세인 정권하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기소할수 있는 특별 재판소 설치를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치위원회 관계자들은 9일, 이라크 검사, 판사, 변호사등으로 구성되는 특별 재판소 설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들은 특별 재판소가 35년동안의 바쓰당 통치기간중 대량 살상, 고문, 강제 추방등을 자행한 혐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체포, 기소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 단체들은 특별 재판소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라크 사법 제도의 자격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국제 법률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초청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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