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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라크에 비전투 병력 파병안 승인 (영문 관련 기사) - 2003-12-09


일본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에 협력할 비전투 병력 파병안을 승인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9일,전국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본은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는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 파병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식적인 기본계획안에 담긴 일년간의 공식 작전 개시시기는 다음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 일본은 무장 차량 과, 함정, 수송기등과 함께 600명이 넘지 않는 규모의 지상군을 파 견합니다.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이래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파병 임무중 사망한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나 동티모르와 같은 지역을 포함해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에 참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7월, 일본 자위대 병력이 이라크 재건 활동을 도울수 있도록 특별히 승인한 법안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파병 반대자들은, 이라크 파병은, 일본의 애국법에 위반되며, 자위대를 전선에 처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전 고이즈미 정부는,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병 파병 법안의 통과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라크에서 미국 주도의 재건 작업을 돕기 위해 자위대 비전투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의 스커트 맥클레란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 병력 파견 계획은 더 많은 나라들이 이라크 재건 작업에 참여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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