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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독립 관련 국민투표 실시, 미중관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 (영문 관련 기사) - 2003-12-05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미국 방문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타이완 문제가 다시 한번 중국과 미국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V-O-A 기자가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를 만나 최근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는 타이완 독립과 관련된 국민투표 실시에 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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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독립 관련 국민투표 실시는 최근 중국과 타이완, 미국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이 내년 3월 국민투표 실시를 공공연히 다짐함으로써 중국 당국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현재 결심하고 있다는 정도이지만, 그것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는 타이완이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가 될 것이라는 중국의 비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주재 타이완 경제문화대표부의 치엔 젠 첸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를 타이완 독립에 촛점을 맞추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타이완의 독립이나 재통일에 관한 국민투표는 없을 것입니다.”

타이완의 관리들은 중국이 현재 타이완을 겨냥해 5백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첸 대표는 국민투표는 이같이 감지된 위협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국민투표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관한 주제와 이러한 P-R-C, 중국의 위협에 대해 타이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P-R-C는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입니다.

첸 대표는 타이완이 중국과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최근 타이완인들의 다양한 여론의 주요 배경은 바로 타이완의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대부분의 타이완인들은 급진적인 변화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곧 한 목소리가 전체의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의 재통일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상, 즉 평화와 안정과 계속적인 번영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조우 웬즈홍 부부장은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중국과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우 부부장은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타이완 관계를 “격상하는” 발언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용” 무기로 분류된 무기를 타이완에 공급해야 되며, 타이완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공동의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타이완 해협에서 현상에 대해 일방적인 변화를 가져올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미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양측이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동이나 성명을 자제하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도록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이완의 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국민투표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반대할 것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5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 내전에서 패해 1949년 타이완으로 도망했습니다. 그후 타이완은 중국 본토의 공산주의 정부와 별개의 정부를 수립했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주로 간주해 왔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재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끊임없이 위협해 왔습니다.

로스엔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대학, U-C-L-A의 리차드 바움 교수는 중국은 최근 타이완의 국민투표 요구를 매우 도발적이고, 사실상의 독립의 포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동안 전임 타이완 총통들의 한계에 달한 포장된 행동에 대해 반응을 보여 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도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타이완으로서는 이런 규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라는 개념이 중국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도발이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 위협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보여온 그 어떤 반응보다도 좀 더 심각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U-C-L-A의 리차드 바움 교수는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이 국민투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좀 더 조심해야 하며 이 말을 해석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투표라는 말의 실제 의미와 천수이벤 총통이 이 말을 사용할 때의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물리적인 의미와 천수이벤 총통이 주장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움 교수는 타이완은 미국에 대해 이같은 행동이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한편 타이완의 첸 대표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미국 방문이 기존의 미국과 타이완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음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첸 대표는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양호하다고 밝히고,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가치의 공유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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