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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생활 침범할 수 있는 카메라폰 규제 노력 (영문 서비스) - 2003-12-04


지난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종류의 첨단 제품인 소형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무선 휴대폰을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8천만개 이상의 카메라폰이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카메라폰의 등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카메라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카메라폰 사용에 관해 우려해야만 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 사람들은 촬영을 해서는 안될 것들을 몰래 찍을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소매상인들은 사람들이 카메라폰을 이용해 잡지 기사들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잡지를 구입하기 보다는 잡지에 실린 기사들을 사진으로 찍은 후,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를 읽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의 일부 헬스클럽들은 사람들이 샤워를 할때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카메라 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역사와 규모를 가진 헬스 클럽 중 하나인 YMCA는 최근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뉴욕시 서부 YMCA의 피터 훈티스 관장의 말입니다.

“우리 클럽의 회원과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탈의실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카메라폰 사용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유일하게 민간 기구들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 출신의 마이클 옥슬리 하원의원이 지지하는 한 법안이 미 국회에서 승인되면, 조만간 모든 연방 정부 소유지 내에서 카메라폰 사용이 금지될수 있습니다. 국립 공원과 공동 묘지,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 의사당 건물도 이러한 연방 정부 소유지에 포함됩니다.

옥슬리 하원의원의 대변인인 팀 존슨씨는 국회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지 카메라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크기 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사진의 특성상 카메라폰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널리 유포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존슨 대변인은 지적합니다.

“미국회는 단지 일반적인 사진을 촬영하던 시기에 제정된 시대에 뒤떨어진 사생활 법률들을 전자 사진을 보유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이를 전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유포할수 있는 현 시대에 맞게 갱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 카메라 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민감하거나 명예가 손상될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게 될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그러한 사진들의 전자 유포도 금지하게 됩니다. 팀 존슨 대변인은 옥슬리 하원 의원과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연방법이 미국내 각주와 자치도시들을 위한 기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업체의 대표자들은 카메라폰으로 인한 문제가 연방 법을 필요로 할만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내 주요 휴대폰 제조 및 서비스 업체인 AT&T 와이어리스 사의 언론 담당관인 리치 브라시씨의 말입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무선 휴대폰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통제가 가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헬스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 같은 조치들은 각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카메라폰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을수 있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때 국회는 이러한 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마이클 옥슬리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내년 1월,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원의 승인을 받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팀 존슨 대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서비스)

Last year, cellphone manufacturers introduced a new piece of technology --wireless telephones that come equipped with tiny digital cameras. More than 80 million of them have been sold around the world so far�and, as VOA's Maura Farrelly reports, these devises are raising some questions about how to protect privacy in the digital age.

Critics of these new gadgets say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people should be concerned. First of all, cellphone cameras are smallwhich means the owners of these devices can secretly take pictures of things they probably shouldn't be taking pictures of. In Japan, for example, retailers have noticed that people are using their phones to take pictures of magazine pages. Rather than buying the magazines, it seems these individuals have been photographing the articles and then going home to read them on their computers.

And here in the United States believe or not, a few health clubs have reported problems with individuals who've been using their phones to photograph people while they're showering and changing in the locker room. Because of this, the Y-M-C-A, one of the biggest and oldest health clubs in America, recently instituted a ban on camera cellphones. Peter Hoontis is executive director of the West Side Y in New York City.

We felt that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 our members and our guests, that it was in everyone's best interest to prohibit the use of them in our locker rooms.

So far, private organizations are the only groups to take the step of banning cellphone cameras. But if a piece of legislation being sponsored by Ohio Representative Michael Oxley wins approval in Congress, the usage of these cameras could soon be restricted on all federal property. That would include national parks�cemeteries�even the Capitol Building. Tim Johnson is a spokesperson for Representative Oxley. He says it isn't just the size of these cameras that has lawmakers concerned. He says they're also concerned that the digital nature of the photographs allows for the pictures to be widely disseminated.

Congress is trying to update what we're sort of calling our old privacy laws, which were formed when people were just taking still photography, to a day when you can have not just an electronic picture taken, but put it over the internet, and suddenly you become very public to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world.

The legislation wouldn't completely ban cellphone cameras on federal property, but it would ban the use of these devises to take pictures of anyone in�quote?sensitive or compromising states. It would also ban the electronic distribution of any of these pictures. Tim Johnson says Representative Oxley and his supporters are hoping the federal legislation could serve as a model for states and municipalities. But representatives from the cellphone manufacturing industry aren't convinced the problem has gotten so out of hand that a federal law is necessary. Rich Blasi(BLAH-see) is the media director for A-T & T Wireless.

We don't think there's a need for any additional controls to be placed on wireless phones at this point. You know, policing this in places like gyms and such, that can be done on a localized basis.

Cellphone manufacturers may not see a need, but by all indications, Congress does. The legislation that would restrict cellphone camera usage has already been passed by the Senate, and Tim Johnson says Representative Michael Oxley expects the bill to win the approval of the House before the new congressional session begins in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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