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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프리카의 자유시장경제 이룩 지원  - 2003-12-01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아프리카에서 교역과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 번영을 가져올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의 지원하에 착실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교역과 투자정책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과 아프리카간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이 지역을 세계경제권에 통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조건을 갖춘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모든 제품을 갖고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세와 쿼타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프리카 국가의 투자자들과 무역거래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에 따른 여러 정책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아프리카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프리카 국가간의 교역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그동안 계속된 전쟁, 부패, 독재정치와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훼손되어 왔습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그의 말을 빌리면, “우리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바람에” 개발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민간기업을 국유화하는 단기적인 정책은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앰으로써 투자자들을 쫓아버려 경제를 파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세베니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자유시장경제를 이룩해 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은 또한 정치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법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유시장은 부패와 폭력과 압제가 횡행하는 곳에서는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자유는 세계 모든 국민들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진전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국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자연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는 역사의 대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달성과 우수성은 자유의 책임있는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같은 이상을 성취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아프리카인들은 “항상 미국에서 훌륭한 동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영문 서비스)

In Africa as elsewhere, Americans look to the day when prosperity is built through trade and markets. Progress toward that goal is being made with the help of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Passed by the U.S. Congress in 2000, the act is the cornerstone of U.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toward sub-Saharan Africa. It seeks to expand U.S.-African trade and investment, and integrate the region into the global economy. The act offers eligible countries duty-free and quota-free U.S. market access for substantially all products. It provides additional security for investors and traders in African countries. And it promotes technical assistance to countries seeking to make economic reforms. Through the policies promoted by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frican exports to the U.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even during a time of slow global economic growth. Moreover, trade has increased among African countries themselves.

Many African economies have been hurt by war, corruption, dictatorship, and political instability. Uganda's President Yoweri Museveni says Africa has failed to develop because, as he put it, "our leaders opted for socialism." President Museveni says the "shortsighted policies of seizing. . .private business wrecked economies by chasing off investors while taking away incentives for local business to flourish."

Working with leaders like President Museveni, the U.S. is helping African countries to build free market economies. But economic progress also requires political reforms. The rule of law must be strengthened. Free markets cannot flourish where corruption, violence, and oppression hold sway. President George W. Bush says freedom is the right of people everywhere:

"The advance of freedom is the calling of our time; it the calling of our country. . . . We believe that liberty is the design of nature; we believe that liberty is the direction of history. We believe that human fulfillment and excellence come in the responsible exercise of liberty."

Fulfilling this vision will be the work of many years. But, says President Bush, Africans "will always have a partner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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