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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경제 회복세와 메디케어 개혁 법안 통과로 재선운동에 큰 힘 (영문 관련 기사) - 2003-11-27


공화당 주도의 미국 의회가 금주 노령층을 위한 보건 시혜 계획인 메디케어 개혁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조지 부쉬 대통령은 정치적인 큰 후원을 얻었습니다. 메디케어 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와, 최근의 일부 경제적인 낭보들은 부쉬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는데 더욱 힘을 보탤수도 있습니다.

올 7월에서 9월까지의 4/3 분기중 미국 경제 성장율이 8%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간으로 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향상을 자기의 공적으로 즉각 찬사를 받은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일괄 감세 정책이 경제 부양의 촉매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모든 개개 시민들이 어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킬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더 큰 경제적 번영과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한 토대를 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경제상의 좋은 소식들은, 부쉬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서고 있는 9명의 후보들은 경제와 이라크에 관한 부쉬 대통령의 정책들을 수개월째 맹렬히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같은 새로운 경제 수치들이 속속 발표되자, 민주당 후보들은 전략을 바꿔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문제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출신의 리차드 게파트 후보는, 최근 아이오와주에서의 토론회에서 부쉬 대통령의 이라크 문제 처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전임 대통령 8명의 관례를 따르지 않아, 그의 외교 정책은 참담한 실패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에게 또 다른 하나의 큰 정치적 후원은, 4천만명의 노인과 불구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방 보건 시혜 계획, 메디케어의 확대를 국회가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공화당 원내 지도자들이, 모두는 아니나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메디케어 개혁 법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서 입법적인 대 승리를 안았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부쉬 대통령과 그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제, 지난 1965년 민주당 출신의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보건 시혜 계획을 확대한 공로를 차지할 수있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자의 값비싼 처방약 부담을 더욱 더 줄여주는 등의 메디케어 확대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목표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이곳 워싱턴 소재 어메리칸 대학교에서 대통령학을 강의하고 있는 알란 리치트맨 교수는 미국의 소리 텔레비젼 방송과의 회견에서, 메디케어 개혁 법안의 통과와 경제 향상은, 2004년 대통령 선거 운동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부쉬 대통령에게 얼마간의 주요 이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자면 그 최상책은 먼저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다음 경제와 국내 문제들에 임하면 승리할 것으로 늘 믿어왔습니다. 이는, 지난 197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경제를 부양하고 메디케어에 관한 민주당측의 생각을 가로채 재선의 고지를 차지했던 명석한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민주당측은, 이번 메디케어 개혁이 처방약에 대한 고령자의 점증하는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엔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도 메디케어 확대 적용이 수천억 달라의 예산 부담을 안겨줄 것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결국 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경제와 메디케어에 관한 이같은 새로운 사태 발전이 있기 전에도, 부쉬 대통령은 시사 잡지, 타임과 케이블 뉴스 텔레비전 방송인 CNN의 공동 여론 조사에서 얼마간의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론 조사 결과는, 부쉬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하기 위해 현재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9명의 민주당 후보 중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물리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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