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들에게 망명 또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이 미국회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른바, 북한 자유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미국에 오는 북한인들은 첫 망명 정책에 따라, 안전한 거주지와 지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미국법은 북한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인들은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북한인들의 지위를 바뀌게 함으로써 북한인들의 망명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북한인들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천명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망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달, 미국은 중국 정부와, 미국내 일부 난민들의 재정착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