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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논쟁속 고이즈미 정부 재 출범 (영문 서비스) - 2003-11-19


일본 국회는 지난 9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집권 연립정부가 근소한 표차로 승리한 뒤를 이어 고이즈미 쥰이치로 총리 2차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연립세력이 10일전 실시된 총선거에서 중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19일 실시된 중의원의 총리선출은 형식상의 절차였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제 경제를 개혁하고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정부의 과다한 예산지출을 중지하고 더 많은 산업체들을 민영화하며 부실한 금융업계를 되살림으로써 경제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하며 지난 2001년 4월 총리에 취임했었습니다.

그후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정당인 자민당내 수구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왔습니다.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고이즈미의 노력 성공은 제한을 받았고 이제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키려는 유권자들과 야당의 막중한 압력을 받게됐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해 미국 주도의 재건노력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도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의 파병계획은 이라크 현지의 안보상 우려로 인해 이달초에 보류됐습니다. 최근 이라크 남부에서 이탈리아군이 공격을 받아 18명이 숨진 사건은 일본 국민을 놀라게 만들어 일본군 파병의 발상에 반대하는 우려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본 헌법은 일본 자위대의 국제 분쟁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어, 일본군의 이라크등 해외 파병은 엄격히 평화적인 활동에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19일 일본은 이라크에서 어떤 전투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의 재건을 돕는데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군대나 민간인을 이라크에 보낼 때 안전 조건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8일 이라크 주재 일본 대사관 밖에서 총성이 들렸으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일본정부의 후꾸다 야수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총성이 들린 사건의 원인을 조사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경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런던 소재의 아랍어 신문을 통해 일본과 미국에서 자동차 폭탄공격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두 차례의 경고들이 전해진 뒤 일본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그런 위협들이 전해지자 일본정부는 즉각 지난 17일 해외를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경계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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