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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사용자들 검거 선풍  - 2003-11-16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면서 수사당국이 일반인들을 겨냥해 국가 전복 활동을 벌였다는 비난을 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의 단속이 주로 저명한 반체제 인사들에 집중되었던 종래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최근의 변화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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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리유 디 양은 인간 심리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주제에 관한 글을 소수의 사용자들만이 섭렵하는 인터넷에 올렸던, 평범한 대학 심리학 전공 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대생이 반체제 혐의로 1년 이상 투옥되면서 인권단체들이 석방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리유 양은 아직 정식 혐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스물세살의 리유 디 양은 1년 전 체포되기 전에는 리유 헹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리유 할머니는 지난 1957년 당시 마오쩌둥 국가주석이 “교정 불가능한 우익”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투옥되었던 전직 신문기자였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끊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간단한 통화 중에 그 할머니는 자기 손녀 딸이 그런 과격한 학생운동에 참가할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뭔가 잘못되었을 것으로 여긴다면서 그의 할머니는 하지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손녀딸을 체포한 것이라고 이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새앙쥐]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리유 양은 투옥된 인터넷 운동가들에게 동정을 표하고 지난해 수많은 인터넷 카페를 폐쇄한 정부 결정을 비난하는 에세이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리유 양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 인터넷 운동가인 펭 딩딩 씨는 리유 양의 글은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를 유명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터넷에 실린 리유 양의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리유 양은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하면서 칼 맑스의 [공산당 선언]을 갖고 그 표지를 떼어낸 후에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나서 과연 사람들이 [공산당 선언]에 동의하는지를 알아보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펭 씨는 아직까지 당국이 뚜렷한 구금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리유 양 체포사건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유 양의 억류는 특히 늘어나는 실업율과 다른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걱정을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도록 자극하고 있는 터에 누구라도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중국에서 최소한 40여명이 인터넷 관련 혐의로 투옥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숫자는 현재의 6천 8백만명에 이르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어떤 법률 전문가들은 비록 소수지만 이들의 구금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대해 광범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수천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경찰을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인터넷 경찰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일일이 네티즌들을 추적하기에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분명히 리유 양을 기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유 양의 가족들은 검찰이 지난 10월에 증거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을 경찰에 재 송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유 양은 여전히 구속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할 단서도 없고 또 표적으로 삼을 만한 강력한 조직의 두목도 없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단 검거하는 자들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불온한 자료들을 인터넷에 띄우는 자들을 추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사복 경찰들이 정부의 부패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후베이 성에 사는 두 바오빈이라는 올해 마흔 살의 사무직원 집을 급습했습니다. 친척들은 두 씨가 류 디 양의 석방을 요구하는 인터넷 글에 서명 하고 나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씨의 아내인 황 춘롱 여인은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방문했습니다.

남편이 왜 구속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의 부인은 남편이 글을 몇편 쓴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엔 아무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과격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후앙씨는 도대체‘과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스는 홍콩의 중국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런 마구잡이식 구속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단속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을 단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기껏해야 산발적인 단속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여러 차례 베이징의 중국 공안당국의 관리들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류 디 양 체포사건은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관련으로 구금돼 있는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전세계적인 항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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