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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군사정부, 민선정부 전환 계획 불투명 (영문 관련 기사) - 2003-11-13


파키스탄의 친군사정부가 취임한지 1주년을 맞고 있으나 정치 비판가들은 민선 정부로의 권력 이양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회의적입니다. 파키스탄의 민주화 과정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알아본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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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파키스탄의 장군출신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 지난해 말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샤라프 대통령은 군총사령관으로서의 직책을 포기하지 않은채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5년 동안 연장하기위한 헌법수정 작업을 완료한뒤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수정된 헌법은 또 대통령에게 민선정부를 해체하고 국회를 해산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법률하에서 치러진뒤 일부 국제 참관인들이 이른바 ‘결함 투성이 선거’라고 부르는 그 선거에서 자파룰라 자말리 총리가 이끄는 친무샤라프 정당은 국회에서 간신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내 주요 야당들은 ‘법적 테두리 명령’으로 알려진 무샤라프 장군의 헌법 수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야당들로는 진보적 정치인들로 구성된 민주회복 연맹당과 회교정당인 ‘무타히다 마힐리스 에말’이 있습니다. 군부가 국가정책을 좌우하는데 대한 야당들의 반대로 인해 의정 업무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채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의사당내에서 책상을 치고 반무샤라프 구호를 외치다가 퇴장하는 것을 반복하며 파키스탄에서 1년 기간 대부분은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항의로 점철됐습니다. 야당의원인 라자 라바니 의원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민선정부를 설치했으나 민선정부측에 정책을 수행할 권한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오늘날 갖고 있는 체제는 허울만의 민주주의로 허울 좋은 국회와 민선 정부만이 존재하고, 연중 주요 정책 결정들은 모두 국회 밖에서 이뤄진다고 라바니씨는 분개합니다.

무샤히드 후세인 같은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뤄진 얼마되지 않는 의정활동 결과에 대해 정부와 야당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세인 의원은 이어 정부와 야당이 함께 입장차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수정을 비난하는 야당의 입장은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원들 스스로가 국회에서 의석수를 늘릴수 있게된 수정헌법의 수혜자들이라면서, 후세인씨는 야당의원들은 비난공격을 가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고 있고 해외등 다른 부문의 정부정책들에 대해 공격을 가하면서도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공격을 가하려면, 야당은 혜택을 보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당의 후세인 의원은 또 무샤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민선 정부에 권한을 넘겨 주지 않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파키스탄정부는 순수한 민주주의 풍토를 형성하려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또한 그런 노력에서 야당과 정부는 그런 풍토를 실현키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후세인씨는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수용하고 타협하며 화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의 헌법수정을 둘러싸고 야기된 정치적 긴장은 금년도 국회 회기가 끝나가면서 더욱 격화돼 야당에서는 한 저명한 의원인 자베드 하쉬미씨가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을 선동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구금상태에 있는 하쉬미 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에 대해 특별히 미국주도의 테러 대항전에 합류하는 그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서한을 공개적으로 낭독한뒤 지난달 29일 체포됐습니다. 야당의 저명한 의원인 하쉬미씨는 일부 군장교들이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그 서한을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쉬미 씨가 그 서한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라바니 의원은 하쉬미 씨를 체포한 것은 그 의도가 야당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야당을 위협하려는 기도이고 야당 지도자들에게 집권당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되리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또 인권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아스마 제항이르 씨 같은 인권 활동가들은 파키스탄내 인권상황이 지난해에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만을 초래한다고 느껴지는 다른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밝히는 신뢰상실의 이유를 들어보면 군부의 손길이 너무 깊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막강한 군부는 지난 55년 이상동안 이 나라를 통치해왔으며 정치 과정에 대한 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민선정부의 노력은 과거에도 별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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