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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한 러시아 군, 개혁 완료 - 소수 정예 주의 추구 (영문 서비스) - 2003-11-12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비대하고 자금이 부족한 군대를 축소하는 작업이 대체로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인사들은 러시아군 개혁이 별다른 실질적 개혁을 이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VOA 모스코바 특파원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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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근의 군 개혁 회의에서 행한 연설중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비대한 거물로부터 날씬한 싸움꾼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성취됐다면서 더 이상의 감축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군 감축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말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의 장차의 국방 요구를 확실히 하는 임무에 걸맞는 잘 균형잡힌 군대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 개혁 노력의 나머지 부분은 모병체제를 징집에서 자원병 계약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 군인들에게 더 좋은 장비를 제공하고 훈련을 개선한다는 장차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에게 전투 훈련에서 군사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이른바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오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10월에 첫 출반된 이후 러시아 라디오에서 많이 방송되는 한 노래는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 러시아군 그 자체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국경선이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조국 러시아를 위해 싸우도록 국경으로 보내진 한 젊은 병사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자신은 국경으로 떠날 때는 소년이었지만, 이제 진정한 남자로 성장해 귀국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병사다. 소년이여 기뻐하라. 우리는 이제 병사다.”라고 그는 노래부릅니다.

10월에 처음 나온 이래, 이 노래는 러시아의 최고 인기 가요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군 개혁은 군사 전문가들에게서 호평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공식적인 진전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아직 회의적입니다.

러시아 주간지 의 알렉산더 골츠씨는 이번의 변화들은 구 소련에서 나온 러시아의 군사 원칙과 거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군부는 군 개혁을 군 감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군부는 문민 통제와 장교 복무의 개혁, 군대 편제의 변화,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같은 군사 개혁의 핵심문제를 그 어느 것에도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는 개혁은 단순히 감축을 의미한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아직도 소련식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크기가 몇갑절 축소된 지금 더 이상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군사문제 자문관 니콜라이 미하일로프씨는 그에 동의합니다. 미하일로프씨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군 개혁에 관한 원탁 토론에서 관리들이 러시아군을 개선시키긴 했으나, 장성들로 가득찬 군 상부 권력층 구조작업에는 착수하지 못했다고 말햇습니다.

미하일로프씨는 러시아가 러시아군 자체를 현대화하기 보다는 군사 기술 판매에 훨씬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 개혁 과정은 러시아의 더욱 긴밀한 나토와의 협력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년간 나토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반 테러와 무기 확산금지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토와의 관계 완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는 나토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이른바 “공세 원칙”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경고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흔히 러시아 정부보다 더욱 강경한 견해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나토에 대한 적대감은 관측통들과 정치인들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이 같은 문서에 우려를 표명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러시아 하원의 국방 안보 위원회 위원인 안드레이 코코신 의원이 있습니다.

코코신 의원은 모스크바 원탁 토론에서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는 냉전 시대때 존재했던 국방 원칙으로 되돌아 가는 듯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코신 의원은 그 당시, 투쟁의 실제 도구는 핵무기인듯 여겨졌었다고 덧부쳤습니다.

분석가 골츠씨는 러시아 국방부의 새로운 군사 원칙은 정치적 책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장성들은 소련식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큰 적 이나 어떤 큰 적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의 문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논평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는 특히 국제 관행에서 무력의 예방적 사용 원칙이 계속 개발된다면, 자체의 국방 잠재력을 개발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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