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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라퉁가 대통령의 정치책략 조치로 정치위기 야기된 스리랑카 (영문 관련 기사) - 2003-11-10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지난 주에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정치 책략적 조치들로 야기된 정치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쿠마라퉁가 대통령과 위크레메싱헤 총리가 상호 협력방안을 찾지 못하면 20년 동안 계속된 내란의 종식을 위한 협상이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여성 정치인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지난 주에 전격적으로 각료 세명을 해임하고 국회를 정지시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7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와 함께 수도 콜롬보 시가지에 군병력을 배치했으며 국영 뉴스 매체들은 군이 장악했습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입각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라닐 위크레메싱헤 총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입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위크레메싱헤 총리가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하면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기 다른 정당의 대표인 쿠마라퉁가 대통령과 위르레메싱헤 총리는 지난 2001년 12월에 총선거가 실시된후 동거정부를 구성했으나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소외당했습니다. 스리랑카의 민간 평화단체인 스리랑카국가평화위원회의 제한 페레라 관계관의 말입니다.

“ 헌법상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총선거 실시후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정부내에서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할수 없었습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조만간 권력장악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면에서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 어느때보다도 양호한 시점에서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그와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스리랑카의 안보상황은 2002년 2월에 정부와 분리주의 타밀 호랑이 반도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크게 호전되어 왔습니다. 지난 주에 타밀호랑이 반도는 그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해온 지역에서 5년간 자치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반도단체가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도들의 암살기도로 한 쪽 눈의 실명을 당한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위크레메싱헤 총리가 반도들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쿠마랑퉁가 대통령은 7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위크레메싱헤 총리가 반도들로 하여금 재조직과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 반도들이 수 많은 무기를 들여오도록 허용됐습니다. 해군이 반도들의 무기반입을 아홉 차례나 적발했지만 총리와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위원회 등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에 걸친 무기반입을 풀어주도록 지시했습니다.”

타밀호랑이반도 단체인 L-T-T-E는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평화과정을 붕괴시키려 한다며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계의 권력다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평화과정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콜롬보 소재 민간단체인 대안정책연구소의 파이키아소티 사라바나무투씨의 말입니다.

“ 현정치 위기에도 불구하고 L-T-T-E 반도측 제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내년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협상이 그대로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정전준수와 평화과정을 약속하고 있으며 다시 적대행위로 되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전격조치들이 취해지는 동안 해외여행중이던 위크레메싱헤 총리는 7일 콜롬보로 귀국하면서 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위크레메싱헤 총리는 국회의 재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자신과 총리가 국가이익을 위한 범국민 화해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망은 별로 없다고 정치인들과 독립 민간 매체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임기는 2005년에 만료됩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자신의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수정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위크레메싱헤 총리도 소속정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점을 이용해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고 있습니다. 영향력 없는 대통령직을 2년동안 맡게 된 상황에 몰려 있는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자신의 소속정당이 국회의석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총선거 실시를 요구할른지도 모릅니다.

위크레메싱헤 총리의 대변인은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범국민 화해정부 구성 제의에 대해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회는 오는 19일까지 열리지 않는 가운데 다음에 어떤 정치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스리랑카의 정치위기가 쉽사리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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