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올해 초 태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살해된 마약 밀거래업자로 추정되는 2천여명의 죽음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최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해 태국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태국의 불법 마약 밀거래와의 싸움에서 살해된 2천여명의 사망자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마약 밀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탕전이 시작된 후 3개월동안 수백명의 마약 밀거래 혐의자들이 살해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후에 살해되었습니다.
내무부 대변인 솜차이 페트프라세르트 대령은 이들 마약 밀거래자들은 대부분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약이 태국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효과 때문에 태국 정부는 마약 밀거래를 박멸할 결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비록 마약 밀거래에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솜차이 대령은 그동안의 소탕전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1만여명의 마약 밀거래자와 복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제는 정상생활로 돌아갔으며, 또 한편 수백명의 부패 공무원들이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는 태국에서는 지난 10년 사이에 신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시민권리협약에 가입하는 등 인권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원칙들이 아직 실제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극빈자와 이민 노동자와 소수 부족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태국에서는 댐과 가스 파이프라인과 같은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탄압을 받고 있으며, 인권운동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지연과 불충분한 방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태국 국민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인권을 확보하도록 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는 허용되지만, 그것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