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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앞둔 미국의 부분 낙태 금지법 - 유산권리 주창세력 법정 투쟁 선언 (영문 서비스) - 2003-10-25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부분 낙태로 알려진 인공 인공유산 시술 절차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공유산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번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법적 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하원의 뒤를 이어 지난주 부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분 낙태란 6개월에서 9개월된 태아를 부분적으로 출산하도록 유도해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부분 낙태는 허용하게 됩니다.

낙태 반대자들은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주장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라면서 상원의 투표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캔사스 출신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부분 낙태 금지법안의 상원 통과로 미국은 생명에 관한 새 문화를 창조하고 또 증진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투표가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여성들이 살인자로 감옥에 가야하고, 의사들도 살인 공모자로 역시 감옥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박써의원은 지적합니다.

낙태 권리 옹호 단체인 미국 가족계획 행동 재단의 짐 패럴 대변인은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자각해야 할것이라면서 이 법안으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낙태가 금지된다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패럴씨가 활동하고 있는 재단과 다른 낙태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정식 법률로 승인된 이후, 연방 법원에서 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패럴씨는 연방 법원이 법안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패럴씨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00년 네브라스카주 정부에서 채택됐던 유사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낙태 반대 단체들은 그러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족 자원 위원회에서 생명과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피아 드 솔렌니 소장은 부분 낙태 금지법에 관한 논란이 도덕과 정의 그리고 생명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논쟁이 될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쟁점이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의회가 부분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차례 거부했었으며 의회는 거부권을 번복시킬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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