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DNA로 알려진 신체 유전자 암호 분자 집합체는 근년들어 법 집행기관의 귀중한 수사 도구로 사용돼왔습니다. 과학의 발달 덕으로 머리카락 한가닥으로부터 또는 단지 한줌의 피부 세포로 부터 과학자들이 DNA를 축출해 낼수가 있게 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수많은 범죄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사를 하는데 있어 범죄현장에서 DNA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경찰은 또한 범행 혐의자의 DNA 증거를 잘 알려진 사람의 것과 대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인해 사생활 보호 또는 침범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는 경찰이 범행 혐의자들로부터 DNA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일란성 쌍둥이를 포함해 DNA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범죄과학수사 분야에서 DNA확인 기술의 발달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DNA증거는 특정한 사람의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는 존 전커 교수는 DNA가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DNA대조 작업은 경찰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무조건 밖으로 나가 아무하고나 DNA를 대조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혈액이나 섬유조직이 범죄의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조사 대상자의 동의하에 DNA표본을 검출해야하고 또는 은밀한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은밀하게 DNA표본을 검출해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법원들은 혐의자의 쓰레기가 일단 수거를 위해 집밖 도로변에 내놓아졌다면 경찰이 혐의자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데 있어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해왔습니다.
경찰은 또한 범행 혐의자들을 미행해 이들이 담배꽁초나 커피 컵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허용받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커피 컵에는 사용자의 침이 묻어있기 때문에 귀중한 DNA증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워싱턴 주의 경찰이 1982년에 발생한 13살 소녀 강간 및 살인 범행 혐의자로 존 애탄씨를 체포했을 때의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존 애탄씨의 변호인 존 민스턴씨는 경찰이 사전에 법원의 허락이나 영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애탄씨의 침에서 검출한 DNA를 희생자의 몸에서 수거한 정액과 대조한 후 애탄씨를 체포했습니다. 존 애탄씨는 이 강간, 살인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당시, DNA 신원 확인 기술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경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후 워싱턴 주 시애틀의 수사당국은 존 애탄씨에게 편지를 보내, 주차위반으로 과도한 벌금을 물게됐던 사람들이 제기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통보 했습니다.
애탄씨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신청서에 서명을 해서 발신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존 애탄씨는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편지 봉투에 침을 발라 봉한 후 발신인에게 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자신의 DNA를 이제 범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경찰에 보내게 됐습니다.
변호인, 민스터씨는 애탄씨의 DNA관련 증거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또한 판사에게 임의의 행동이나 정부의 부당행위에 기초한 기소를 취하하도록 허용하는 워싱턴 주법에 따라 이번 기소를 취하하도록 신청서도 법원에 체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존 애탄씨로 하여금 자신의 DNA를 제출하도록 설득한 부정직한 방법이 정부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워싱턴 대학교의 존 전커 교수는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에 관한 선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경찰신분을 밝히지 않은 위장 사복형사들의 은밀한 수사활동은 모두 수사 대상자에게 자신이 경찰관이 아니라고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범죄 혐의자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정보를 본의 아니게 밝히도록 할 수 있을 때에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존 애탄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애탄씨에게 단지 자신들이 경찰이 아니라고 설득한 것만은 아닙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애탄씨의 변호인 존 민스터씨는 바로 그점을 들어 경찰측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스터씨는 워싱턴주에서 변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허용된다면 그에관한 법체제가 허물어지게 된다고 민스터씨는 주장합니다.
재판 날짜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애틀의 검찰당국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 민스터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존 애탄씨에 대한DNA증거와 기소를 기각하라는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는 이번주 열립니다.
판사들이 기각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21년전의 13세 소녀 강간 및 살인 혐의에 관한 존 애탄씨의 재판은다음달 11월 13일에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