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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쉬 대통령의 서면 안보 보장안 일축 (영문 서비스) - 2003-10-22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다자틀 내에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부쉬 대통령의 새로운 제의에 대해 북한은‘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소로운 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북핵 분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그같은 반응에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 방송은 22일, 북한은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미국과의 공식 불가침 조약 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그같은 조약 체결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서면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22일 인도네시아에서 , 북한측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데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동맹국들은 다자 안전보장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앞으로 그같은 기조의 해결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 무장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는 다섯 나라에게 맞서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쉬 행정부는 어떠한 양보조치도 고려되기 전에 먼저 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쉽게 위반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합의에 북한 이웃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북한이 지난 1994년에 미국과 체결한 기본 핵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다른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금은 김정일 북한 지도자가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안전보장 합의를 원했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다섯 나라들은 북한 지도자가 핵 무기의 설계와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자틀 내에서 안전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과의 차기 6자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1차 회담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수오 관방장관은 일본은 아직도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장관은 2차 6자 회담이 열리면 성과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지난 해 10월, 북한이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북한 핵 분규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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