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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일본군이 버려간 독가스 누출사고  대응 마찰 (관련 기사) - 2003-10-21


일본은 지난 8월 구 일본군이 버리고 간 화학무기에서 새어나온 독가스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들이 부상한 사고에 책임을 지고 중국에 거의 3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 독가스는 지난 1945년 제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에 남겨진 70만 개의 화학무기들을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2차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은 중국 대륙에서 퇴각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들을 방기했습니다. 지난 8월, 중국 동북부 치치하르 시의 한 건설공사장에서는 부식된 드럼통으로부터 겨자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스 누출사고로 현장에 있던 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은 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중국에 모두 2백 7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타카시마 하추히사 대변인은 전쟁 보상금 요구를 포기한다는 양국간에 조약들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측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상금 요구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은 치치하르 독가스 누출사고를 수습하는데 필요한 중국 정부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본은 이 사고와 관련, 약 1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규모에 대해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45년 제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군이 버리고 간 각종 무기들로 인해 2천여명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치치하르 시 독가스 누출사고로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중국인들이 거의 50년간 품어온 일본에 대한 반감을 다시 촉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 큐 대변인은 이번 독가스 누출사고로 중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의 타카시마 대변인은 일본이 제공할 이 기금은 폐기된 무기의 처리와 중국인 부상자들의 의료치료에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독가스 처리와 부상자들의 치료비로 쓰여질 것이고 곧 중국 정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타카시마 대변인은 일본의 독가스 처리 전문가들이 구 일본군이 버리고 간 70만 개의 화학무기들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중국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카시마 대변인은 일본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화학무기들을 영구 폐기하는 작업에 곧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보상 소송사건으로 일본의 한 법원은 지난 9월 일본군이 버리고 간 화학무기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모두 1백 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중국 정부를 분노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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