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01년 9-11 테러 공격을 조사하고 있는 위원회는 미국 정보 기관의 가능한 구조 조정에 관한 전현직 정보 관리들의 수많은 제안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 특파원은 거대한 정보 기관의 조직을 실제로 개편하는 것은 이를 거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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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정보관계관들은 9-11테러공격이 미국 정보기관들의 핵심부까지 뒤흔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 정보부, CIA의 전직 작전 부사령관보였던 존 맥개핀씨는 9-11 테러 공격은 국내 정보기관이 보다 강력해져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국내 정보, 즉 국내 정보 수집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테러분자들은 9-11 테러 공격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9-11 테러 공격은 진정으로 미 정보 기관의 실패, 즉 미국 정부에 책임 소재가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조직적인 실패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국내 정보 업무는 미 연방수사국, FBI 관할입니다. FBI는 기본적으로 법집행 기관이며, 국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CIA가 맡고 있습니다.
국회 연구소의 정보 전문가 토드 매세씨는 미국은 특히 국내 문제에 있어서 정보 기관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 왔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보 기관이 국외 정보기관으로 부터 분리된 이유는, 미국은 단순히 나치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 게슈타포와 같은 국내 첩보 기관을 두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후 미국은 그동안 대항해 싸워왔던 적대 국가의 첩보기관과 같은 존재를 국내에서 재창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분석가들은 국내 정보기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3가지 일반적인 방안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한가지는 FBI의 국내 정보 능력 향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는 새로 신설된 국토 안보부에 국내 정보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M-I- 5 (엠 아이 파이브) 국내 첩보부와 같은 독자적인 국내 정보 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FBI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상당한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 분석가들은 법 집행 업무와 정보 업무가 통합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칼튼 대학내 정보와 안보 연구 센터의 마틴 러드너 소장은 정보 기관과 경찰 당국의 문화는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정보기관 내에는 항상 법 집행 기관과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들은 각기 서로 다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위반조직에 개입된 자들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정보기관은 이들을 감시하려 할것입니다. 반면에 법집행기관은 일단 범죄행위를 적발한 이상, 정식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증거물을 제시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로스 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정보 전문가 에이미 제그아트씨는 미국 정부내에서 정보를 다루는 여러 형태의 35개 기관들사이의 협력과 조율역시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함께 협력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정보 기관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정보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제한에 직면하게 되며, 우선 과제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책임자 그리고 정보기관 예산 담당자가 없다는 점 역시 각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기 어려운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전직 CIA 국장이였던 존 더치씨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정보 기관의 황제”와 같은 직위를 신설하는 등, 정보기관 내 권력 집중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직위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제정된 국가 안보법에 따르면 CIA의 국장은 명목상 전체 정보기관들의 수장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CIA국장은 정보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다고 정보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