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제 12차 남북한 장관급 회담이 북한의 제 2차 다자회담 참석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채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6일, 때가 되면 핵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또 다시 새로운 위협을 가했습니다.
평양에서 발표된 공동 보도문에서, 양측은 단지 내년 2월초, 제 13차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오는 11월에는 남북 경제 협력 추진 위원회 7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에 제 2차 북핵문제 다자회담 참석을 촉구했으며,북한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남측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위협은 남북한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때가 되면 핵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나종일 국가 안보 보좌관은 협상용 전술이라고 말하는 등 남측 관리들은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 역시 북한의 이같은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수없으며 북한은 이전에도 비슷한 말들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정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도 이에 동의하고, 북한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에이펙 정상회담 개막에 맞춰 이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민 교수는 북한은 신랄한 발언들을 해왔으며, 에이펙 회담 개막전에 과장된 행동과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교수는 특별히 현 시점에서, 에이펙 지도자들이 북한관련 공동 성명문을 발표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에게 핵확산 금지조약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된다해도 그리 놀랄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교수는 북한이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해왔다고 시인했다고 미국관리들이 처음 밝힌지 3개월후인 지난 1월,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생산을 위한 주요 단계인 8천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정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몇달안에 최고 5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충분한 풀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한 개또는 두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추정해왔습니다.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불가침 조약에 서명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