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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받지 못하면 사임할 것' -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영문 서비스) - 2003-10-13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만일 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반대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직무 수행에 자신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의 8개월 통치에 대해 불신임을 표시할 경우에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에서, 국민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을 경우 사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하자면 재신임 투표를 한 후 두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자신이 내년 2월15일경 대통령 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15일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 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8개월 째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적 반대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면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위원과 비서진들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부의 실적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격 및 언론과 국민들의 낮은 지지도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김대중 전임 대통령 측근들과 자신의 지지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당이 분당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주요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각종 비리 사건들이 겹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여러 명이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노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부패라는 고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경기 후퇴와 싸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대치 상태 해소에 관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공통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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