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쿠바에 대한 여행 제재 조치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회에서는 대쿠바 여행 제재 조치 종식에 대한 지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모두, 쿠바에 대한 미국의 여행 제재 조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미국인과 쿠바인들 간의 잦은 접촉이 공산 통치하의 쿠바에서 민주 변혁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미국회 하원은 부쉬 행정부가 이 제재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거부한 가운데 미국의 대쿠바 여행 제재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국회 상원은 부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주 안에 이와 유사한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와이오밍 주 출신의 마이클 엔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할 태세로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변화와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최대 자원은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엔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몬타나 주 출신의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쿠바에 관여하는 것이 쿠바내 민주화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최상의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쿠바에 대한 여행 제재 완화 조치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쿠바를 방문했던 보커스 의원은 쿠바에 대한 여행 제재 조치들은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에게 오히려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보커스 의원은 미국 국회 상원 외교 분과 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 3월 쿠바 반체제 인사 75명이 체포 수감된 것은 쿠바 반체제 인사들과 미국인들간 접촉에 대한 쿠바 정부의 두려움에서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미국인들과 쿠바인들간의 접촉을 쿠바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을 쿠바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40년에 걸쳐 계속되는 대쿠바 여행 제재 조치를 완화시키는 안에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은 이제와서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대해 보상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반대론자 가운데 한사람인 미네소타주 출신의 놈 콜만 공화당 상원 의원 역시 지난 달에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콜만 의원은 특히 수십년째 수감 생활을 감수해 온 반체제 인사들의 곤경에 대해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콜만 의원은 이들 반체제 인사들이 20년 또는 25년동안 계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금 당장 대쿠바 여행 제재 조치를 폐지하는 안을 지지하는 것은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현행 법은 일부 미국인들 특히 학자나 기자들의 쿠바 방문 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매년 20만명 가량의 미국인들이 합법적인 쿠바 방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부 보고서들은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수십만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쿠바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부쉬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조치에 따라 앞으로 그같은 불법 여행을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늘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저 노리에가 차관보는 최근 상원 외교 분과 위원회에서 미국의 대쿠바 여행 제재 조치가 완화될 경우 쿠바 군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노리에가 차관보는 쿠바군이 쿠바내 호텔 업계의 65%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쿠바 국내 관광 호텔 대부분은 일반 쿠바인들의 숙박이 허용되지 않는 고립된 지역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리에가 차관보는 관광업계가 쿠바의 탄압적인 정치 기구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쿠바인들에게 영향을 준다거나 쿠바인들과의 상호작용이란 것은 사실상 상당히 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 사회의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부쉬 행정부에게 쿠바 정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플로리다 주는 내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쉬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중대한 주(州) 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