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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거듭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계획 - 전문가들 다양한 해결책 제시 (영문 서비스) - 2003-10-09


2001년 10월 7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 대 아프가니스탄 공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내 재건노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나라를 위한 재건 계획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수십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건노력의 목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이 이 두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미군이 지배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직접적인 점령하에 놓여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이라크 재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단지 소규모의 지원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과도기 정부 통치하에 놓여있고 현지 재건사업은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원조자금은 여러 제공국가들로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평화유지군은 다국적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임시정부가 들어선지 1년반이 지난 지금, 마침내 카불이외의 지역에서도 활동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 아프가니스탄 연구소의 톰 구티에르 소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면에서, 우리가 이라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 이라크에서 시행된다면, 다시 말해서 진실로 강력한 미국의 지도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더욱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라크에서 재건노력을 기울이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이라크에 현재 팽배해 있는 미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일부 좋치않은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두나라에서 안보문제는 아직도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그나마 유엔의 다국적 참여하의 원조활동은 이미 철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보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유엔과 다른 원조기구들이 전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구티에르씨는 그로인해 이른바 [원조 마비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재건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이러한 계획들을 경시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코 이들로 부터의 도움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별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내 전체 재건 활동계획들을 조정하는데 있어 심각한 마비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과 남부 칸다하르 사이의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많은 분석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혼란상 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빙하가 녹는 것과 같은 아주 더딘 속도로 건설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들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내 미국의 재건노력을 재 조직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된 것은 바로 이 고속도로 건설에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프레블씨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온갖 촛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문제가 왜 카불로 부터 칸다하르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얽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 행정부가 미국이 전통적으로 결코 큰 역할을 맡거나 이해관계가 없었던 두 나라의 재건사업에 그토록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 왜 우리의 반테러 조치가 아프가니스탄내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이라크내 이와 비슷한 사업들에 기초해야 하는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대통령은 국가의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일이야 말로 아프가니스탄의 국가복구작업의 필수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지방 재건 및 개발부]의 고문인 오마르 자크힐왈씨는 바로 그러한 사업이야말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 많은 소규모 사업이들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내 여러 지역에는 현재 건설중에 있거나 재건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제대로 주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보기를 원하고 있고 주시되고 있는 사업들은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 들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새로운 이라크 헌법제정을 향한 단계는 아직도 배아기에 있을 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마련했고 총선 실시는 이제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초안을 비준하기 위해 이달에 모일 예정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종족 대표자회의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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