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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블레인 수정안 심리 - 종교 교육의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해석 재규명 - 2003-10-09


10월의 첫번째 월요일은 미 연방 대법원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회기에 대법원이 다룰 사건들중에는 이른바 “블레인 수정안” 이 들어있습니다. “블레인 수정안”은 19세기 말, 여러 주에서 주 헌법의 일부로 채택한 법입니다. 이 법은 종교적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법이 오늘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편견을 영구화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레인 수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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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즈 G. 블레인은 메인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으로 1875년에 종교 기관들이 정부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헌법 수정안을 기초했습니다. 블레인 하원의원의 개헌안의 표적은 카톨릭 학교 체제였습니다. 19세기 말은 미국에서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교도 미국인들은 카톨릭 학교에 정부가 자금을 대주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블레인 수정안은 미 연방의회에서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개 이상의 주는 어떤 형태로든 주 헌법에 블레인 수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의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씨는 주 헌법에 “블레인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워싱톤 주가 연방에 편입되는 조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큘로 변호사는 고등학교때 성적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주 장학금을 수여받았으나 취소당했던 대학생 죠슈아 데이비군의 변호사입니다.

이 장학금은 SAT 시험에서 1200점 이상을 얻은 곤궁한 워싱톤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톤 주는 죠슈아 데이비군이 경영학과 신학을 복수 전공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학교로 지급되기도 전에 취소돼버렸습니다.

“비교 종교학을 수강해도 역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특정 종교의 신앙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강좌는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수강하는 것은, 주 정부가 해석하기에는, 종교가 진리라고 보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신앙이므로, 장학금은 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장학금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이 세큘로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인 죠슈아 데이비군은 1970년대에 유권자들이 재투표로 그 효력이 재확인됨으로써 더 이상 19세기의 유물은 아닌 워싱톤 주의 “블레인 수정안”의 위헌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주가 승소했으나, 연방 순회재판소는 워싱톤 주가 죠슈아 데이비군을 그의 신앙을 이유로 차별했다면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톤 주의 수석 변호사 나다 피어스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종교적 차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워싱톤 주가 교회와 국가간에 아주 두터운 벽을 가졌으며 아마도 연방 수준에 존재하는 벽보다 더 두터운 벽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주제는 주 헌법이 연방 헌법에서와 다른 수준으로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규정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문제는 종교 교과목에 대해 공금이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한 워싱톤 주 헌법이 연방 헌법과 상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죠슈아 데이비군이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인가 여부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쉬 행정부가 환영했던 판결에서, 대법원은 오하이오주의 학자금 증서 계획이 학부모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증서로 종교계 학교에 등록금을 내도록 허용하더라도 국가의 종교 지원 금지 헌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학자금 증서 계획은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유사한 계획이 워싱톤주나 블레인 수정안이 주 헌법에 포함된 주들에서 시행된다면, 그것은 주 헌법에 위배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연방 대법원이 주들에게 연방 정부보다 더 엄격한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할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을 12월부터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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