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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한국 영사관 폐쇄 유감, 그러나 한중 유대 훼손되지는 않을 것'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영문 서비스) - 2003-10-09


중국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로 인한 업무 폭주를 이유로 베이징 영사관을 폐쇄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영사관 직원들이 1백명이 넘는 북한의 난민 신청자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이같은 영사관 폐쇄 조치로 중국이 탈북자들의 안전한 출국 통과 절차를 단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 큐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의 폐쇄가 양국간의 강력한 외교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해 영사관 폐쇄 조치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할 불법 경제 이주자들이며 합법적인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직접 밀항시키는 방법 대신에 베이징 주재 외국 공관의 치외법권 지위를 이용하여 탈북자들을 돕고 있음에 따라 중국은 지난 몇년간 외교적으로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결국 탈북자들이 외교공관 구역내에 은신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제 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가는 안전통행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행렬이 멈추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오랜 동맹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탈북자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미묘한 시점에 불거져 나왔습니다.

중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회담을 주도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다음 회담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음 주중에 열릴 남북간 고위급 회담을 이용해서 핵무기 개발계획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북한을 설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북한이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무기개발계획을 진행해 왔음을 인정했다고 지난해 10월 미국 관리들이 밝히면서 촉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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