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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에게 외교 공관 탈북자 출국허가 신속 처리 촉구 - 2003-10-06


한국은 중국에게 탈북자 처리를 신속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촉구는 한국 외교관들이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의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베이징의 영사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한 한국 외교관은 미국의 소리에게, 최근 1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영사관으로 들어와 은신하고 있어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7일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망명 희망자들에게 음식, 의복, 잠자리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중국 경찰들 때문에 탈북자들은 밖으로 나갈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일단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될수도 있습니다.

이 외교관은 한국이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날수 있도록 하는 허가 절차를 신속히 해, 남한으로 갈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계당국은 탈북자들에게 출국 허가를 내주기전 이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주 또는 여러 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아직 중국으로부터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인도주의 단체들은 수천명의 북한인들이 굶주림과 탄압을 피해 매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꾜에 본부를 둔 [탈북자를 위한 생명 기금]의 [히로시 가또] 회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의 느린 출국 허가 절차는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또 회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북한인들의 불법 입국이나 불법체류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평양측의 핵 계획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6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또 회장은 베이징 정부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에게 쉽게 중국을 떠나도록 허용하는 것은 평양측을 분노케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또 회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때 중국은 마지막까지 카드를 쥐고 있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협상용으로 그리고 우세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그같은 카드를 유지하려 할것이라고 가또 회장은 덧붙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의 외교 시설에 돌진해 들어갔으며 이들은 대부분 제 3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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