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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 중동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매케인-보커스 법안 추진</FONT> </td> </tr> <tr> - 2003-10-05


미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중동에서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자유무역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의원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이곳 워싱턴의 [진보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토론회를 포럼을 열고 이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이들은 중동국가들의 경제를 강화함으로써 테러리즘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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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 주 출신의 공화당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몬타나 주 출신의 민주당소속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중동지역의 과격분자들의 테러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동과의 무역를 강화하는 미국 무역업체에 대해 유인책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결과는 중동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중동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진보정책연구소]의 윌 마샬 소장은 이로 인한 회교국가들의 높은 실업율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폭력에 뛰어들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샬 소장은 미국 정부가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중동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특히 중동국가들에서 과격한 폭력을 초래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테러리즘이 마치 합리적인 출세의 길인양 인식되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마샬 소장은 지적합니다.

마샬 소장은 미국은 중동국가들과의 교역에 대해 많은 관세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정책을 侮事막館?중동국가정부들과 힘을 합해 이런 실태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샬 소장은 회교권의 경제 침체를 역전시키지 않는 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중동지역의 보다 광범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자극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재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집중되고 있고 중동지역과는 그렇지 못한 미국의 무역정책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매케인 의원과 보커스 의원은 현재 중동과 그 인접국들과 같은 국가들에게도 관세 면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미 오는 2013년까지 발효될 예정인 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쉬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은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커스 상원의원은 지적합니다.

우선, 이 법안은 그보다 더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런 계획이 필요한 중동지역 외의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고 있으며, 둘째로 그때에 가면 이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2013년은 기다리기에 너무 길다고 보커스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케인-보커스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 되면 곧바로 발효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보커스 의원은 이 법안이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면서 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례적인 미국-중동 경제 무역 포럼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커스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미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미국-중동 경제관계에 관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안은 과거 미국이 폭발 직전의 정치 상황으로부터 빠져 나오도록 돕기 위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여러 나라 및 남아메리카와 체결한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같은 방법이 중동지역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테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제도, 법에 의한 통치와 경제적 기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매케인 의원은 말합니다. 매케인 의원은 이라크의 재건이야말로 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재건의 기본은 자유무역경제, 법에 의한 통치, 남자와 여자들이 자유기업체제에서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하는 것으로 경제에서 이런 모습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들이 석유로 벌어들이는 재정수입 은 논외로 치고 이라크가 석유 독재로 역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매케인 의원은 경고합니다. 앞으로 맺게 될 중동지역 여러나라들과의 협정은 시장경제를 갖추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들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법안이 하원에서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칼 둘리 의원과 워싱턴주 출신의 아담 스미스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될 경우, 다시 단일안으로 통합되어 법제화되기 전에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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