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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대테러전 비협조적인 시리아 제재법안 통과 서둘러 (영어 기사) - 2003-10-03


부쉬 행정부는 시리아가 테러와의 전쟁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시리아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정부의 완강한 자세로 시리아에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게 될 미국회의 법안이 추진력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죤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서, 부쉬 행정부는 시리아가 화학 생물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테러 단체들과 유대를 계속하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를 후원하고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하기를 열망하는 나라들보다 미국에 더 큰 위협은 없습니다. 테러 활동으로 미국인을 포함한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단체들에 피난처와 정치적 비호를 제공하는 시리아는 이같은 잠재적 이중 위협 국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라크 전쟁 중에 시리아가 사담 후세인 정부에 야시경 제공과 같은 군사적 지원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또한 이라크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저해하고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회교도 과격파들이 시리아 국경을 통해 잠입해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모로코 주재 미국 대사였으며 백악관의 중동 정책 선임 보좌관인 마크 긴즈버그씨는 현재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들과 알-자지라 아랍 위성 텔레비전 방송사의 자문역도 맡고 있습니다.

긴즈버그씨는 시리아가 알-카에다 테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시리아 정부는 아직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수많은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 시리아는 미국 정부와 따뜻한 유대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리아는 그같은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와 이란의 동맹 관계와, 이라크를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공공연하거나 때로는 은밀한 시리아의 반대,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들과 이들의 이스라엘 공격 능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리아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목록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려해야만 합니다.”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은 부쉬 행정부는 시리아가 테러분자들에게 위험한 무기를 넘겨줄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불안해 한다고 말합니다.

“시리아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 기관들에 넘겨주었다거나 테러 단체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도록 허용했음을 보여주는 정보는 아직 없지만, 시리아와 수많은 테러 단체들의 유대관계는 미국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회는 현재 시리아 책임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리아 정부가 테러단체 지원을 중단하지 않거나 이웃 나라 레바논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시리아 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전문가이며 신간도서 “전쟁중인 이웃 나라들: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의 저자인 로버트 라빌씨는 시리아 책임법이 통과되면 시리아 정부에 꼭 필요한 압력이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관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일부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책임법은 몇가지 문제들을 참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테러를 지원하지 말라. 회학무기나 핵무기를 가지지 말라. 레바논에서 철군하라 등입니다.”

파루크 알-샤라 시리아 외무장관은, 시리아는 길고 취약한 국경선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이라크로 과격분자들을 들여보내고 있다는 비난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거듭해서 테러단체들을 지원한다거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비난을 부인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레바논에 주둔시킨 수천명의 병사들은 레바논이 내전 후에 안정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쉬 행정부는 시리아 책임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인사들은 국회의 민주 공화 양당의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시리아 책임법은 곧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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