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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체제로 개편되는 이라크 - 2003-09-28


이라크의 카멜 알-카라니 재무장관서리는 이라크의 국가 통제경제를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카라니 장관서리는 천연자원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를 100% 전면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의 석유자원은 현재 국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민영화 계획은 이라크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대해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는 특히 6개 외국은행에 대해 이라크 은행의 매입 인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15%까지 이라크 은행들의 지분소유를 혀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임차도 40년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0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취해진 유엔의 경제 제재로 그동안 이라크에 대한 해외투자는 엄격히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경제제재는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새 경제정책은 또한 개인과 기업의 높은 조세부담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45%에서 15%로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세 수입은 세금징수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충당할 계획입니다.

알-칼라니 장관은 이 개혁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라크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이라크 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여년동안의 바트당 지배로 이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경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국가의 모든 기업은 국가 소유이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알-칼라니 장관이 밝힌 대로, “현재 빚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패에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스노우 재무장관은 이같은 경제개혁이 높은 실업률과 악화일로의 기간시설에 대처하느라 진통을 격고 있는 이라크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약속”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경제 회생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테러분자들의 공격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스노우 장관이 말한 대로, 국내 안정이야말로 상당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실로 긴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치안 확보에 매진하는 가운데 이라크 시민들은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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