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적인 인신매매 행위 근절이 유엔 회원국들의 당면한 중대 과제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모든 나라가 성노예 매매등 극악한 반인도적 행위 분쇄를 위해 법집행을 엄격히 시행하는 동시에 강력한 국제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인신매매 행위근절에 관한 유엔 총회연설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부쉬 대통령은 전세계에 걸친 인신매매 행위의 확산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인도적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전세계의 국경을 초월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해마다 80만 명 내지 90 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 가운데는 10대 소녀들이 수 십 만명에 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섯 살 짜리 어린 소녀들이 매춘노예로 팔리고 있다고 부쉬 대통령은 개탄했습니다.
이같은 인간생명을 사고파는 반인도적 상행위의 규모는 연간 수 십 억 달러에 달하며 그 돈의 대부분은 조직범죄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가장 취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특수 악의 무리들이라고 규탄하고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그 피해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인신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인간품위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심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행위를 용인하는 정부들은 일종의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같은 인신매매 행위는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자신이 금년에 이 법을 발효시킴으로써 특히 어린이들이 관련된 섹스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시행을 통해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인신매매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행위근절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북한과 버마와 쿠바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실제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나라가 각기 인신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동시에 각 정부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으로선 인신매매로 착취당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구출하며 그들에게 보호시설과 의료를 제공하고 희망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민간 구호활동 기관들에 대한 5천 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 정부들도 각자의 역할을 해주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악의 무리들을 퇴치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력을 보여야합니다. ”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신매매 분야의 인권운동가인 캐틀린 킴 변호사는 부쉬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인신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하고 이제 각 나라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제정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캐틀린 킴 변호사는 문제는 일부 국가들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법의 지배가 결여돼 있는 일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인신매매 행위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집행이 어렵게 돼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부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인권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열악한 여건의 각종 공장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며 혹사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예노동 인신매매 문제가 매춘 인신매매 분야보다 90 퍼센트나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