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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조세 감면 정책이 경기 촉진 - 2003-09-25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기록적인 세금 감면 정책이 미국내 소기업들로 하여금 경기를 촉진시키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의회에게 이른바 기업의 이윤을 감소케하는 규제들을 완화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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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쉬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함으로써, 소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계획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감축 정책이 2천 5백 만개의 소기업체 소유주들로 하여금 올해 평균 약 3천달러의 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3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가운데, 이라크 전쟁과 함께 미 경제 상황은 부쉬 대통령의 재선 노력에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 지난 2년동안, 미국인들은 국내외적으로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과 낙관적인 사고는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번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가들의 결정력과 추진력, 미국의 강점중 하나인 그들의 적극성과 활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국회에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송을 제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영구적인 세금 감축 정책과 저렴한 의료비, 그리고 미국 물품 수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자유 무역 합의가 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규제가 시행되고, 동일한 기업여건이 조성된다면 미국의 노동자들과 농부들, 농장주들, 그리고 소기업체 소유주들은 세계의 어느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선 인사들은 부쉬 대통령의 세금 감축 정책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의 취약한 경제와 전쟁비용으로 증대된 연방예산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 감축 정책이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측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 재조정 계획에도 비판적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선거구가 재조정되면 국회에서 부쉬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의석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시대통령 의 주간 정례 라디오 방송연설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에 나선,,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 민주당소속 레티씨아 반 드 푸테 (Leticia Van de Putte )의원은 공화당측의 선거구 재조정 계획은 백만표 이상의 소수민족집단 유권자들의 표가 민주당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마치 당의 한 기구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미국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민주당이 대표하는 텍사스 지역의 흑인들과 히스페니아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은, 조지 부쉬 대통령에게 소수민족과 무소속 유권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백악관이 민주당측을 향한 유권자들의 표를 도적질하는 것이 용납될수 있는듯 행동하면서, 미국국민의 신뢰를 받기 원한다고 부시대통령이 말할수 있는 것입니까?”

반 드 푸테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수석 정치 보좌관이 텍사스주 공화당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공적으로 이번 논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이는 텍사스 주민들이 직접 해결해야할 현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이미 두차례나 텍사스주를 떠나 주의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표결거부행위는 이달초, 한 상원의원이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화당측은 텍사스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들은 다음주 선거구 재 획정 계획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원은 하원 법안과의 차잇점을 조정하게 됩니다. 텍사스 주 상, 하 양원의 법안은 모두, 미 연방의회에, 17대 15의 차이로 공화당의원들 보다 더 많이 진출해 있는 민주당의 우세를 꺽기 위해 성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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