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무역 협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비난은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 WTO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뒤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도날드 에반즈 상무부 장관은 최근, 중국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외국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해적 상품 보급을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콩츠완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중국은 전반적으로 수입 관세를 내리고 있으며, 해적 상품 통제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콩 대변인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과 일치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됐으며, (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법전에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팩트 디스크에서부터 비행기 부품, 그리고 약품에 이르기까지 해적 상품을 만드는 업자들을 처벌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년 전 WTO에 가입할 때 약속한 사항 가운데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계 조치를 취하는 것과 무역 장벽을 허무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특별 감시단을 구성해서 미국 관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실제 무역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이번 주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주, 중국이 무역 제한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 여러 조치들 가운데 우선 -- 중국 화폐, 위안화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도록 중국 정부에게 밀어 부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소 평가된 중국 화폐가 인위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싸게 만듦으로써 미국인들을 기만하여 실직하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의 무역 조합과 제조업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정된 통화 단위가 중국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현재의 고정 환율 수준을 당장에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인 중국의 경제 생산은 지난 20년에 걸쳐 적어도 4배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3년도 경제 성장이 7%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학자들은 이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고는 믿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급성장하는 경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