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민주당소속 일단의 상원의원들은 부쉬 행정부가 제출한 신형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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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 민주당소속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등급의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부쉬행정부의 계획이 자칫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핵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이 미국이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3분의 1 크기인 5 킬로 톤 미만의 핵무기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안 가운데 6백만 달러를 삭감하게 될 에너지 지출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다이안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쉬 행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예산안은 잘못된 신호로 받아드려 질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이 저지하려 노력하는 바로 그 핵무기 확산 노력을 도리어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핵무기 배치가 아니라 단지 무기연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애리조나 출신의 공화당 소속인 존 킬 상원의원은 부쉬행정부의 소형 핵무기개발 계획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핵 억지력을 가져야하는 것입니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은 이같은 질문을 갖는 것 조차 가로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규모가 작으면서도 보다 더 정확한 핵무기가 훌륭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사상자 발생에 우려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적어도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게될 무기들을 생각하려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 않고 또 무차별 살상을 초래하지 않는 무기를 말입니다.”
미국국회 상원은 16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이 수정안은 또한 지하 깊숙히 뚫고 들어가 땅속에 은폐된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비 1천5백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올해 초 민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지난 10 여년간 소형 핵무기 연구 개발을 금지했던 규정을 철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부쉬 행정부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부쉬행정부의 소형 핵무기 개발 계획을 위한 예산 지출안을 거의 전액 삭감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상원에서 이 부쉬행정부 지출안에 관한 움직임이 완료되면 하원 예산안과의 차이점을 절충하기 위한 조정 과정을 거친뒤 부쉬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