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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상호 견제 없는 정권, 오판 확률 높아 - 2003-09-16


전 세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 테러 분자들이 미국을 공격해서 3000명이 넘는 남녀노소를 살인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거의 절반인 90여개 나라로 구성된 미국 주도 연합군은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첫번째 전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습니다. 알카에다 테러분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던 회교도 과격 집단인 탈레반 정부는 정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미국의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러 국가들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즉, 과거에 적용되던 '도발 억지 이론' 에 의거해서 우리의 국가 안보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사건들은 이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했습니다. 과거의 '도발 억지 이론'은, 알카에다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때, 탈레반 정권으로 하여금 이들 집단에게 은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도발 억지 이론'은, 수천명의 연합군이 이라크 국경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로 하여금 17개의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외면하지 말도록 가로막지 못했다고 럼스펠드 국방 장관은 말합니다.

"왜 탈레반이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그러한 행동을 취하려 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스스로를 파멸시킨 행동을 취한 이들 정권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 지를 결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수반되지 않는 정권은 매우 심각한 오판을 저지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안녕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2001년 9월 11일 이전의 시대, 즉 위험한 세계에서 헛된 안도감을 느끼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테러공격은 힘의 사용 때문이 아니라 취약해 보이기 때문에 자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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