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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수 노인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기금 마련 시급 - 2003-09-12


9월 15일 일본은 경노의 날이라는 국경일을 맞아 노인들에게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기록적인 숫자에 달해 금년에는 특별히 이를 축하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의 연금 기금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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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령자인 115세의 홍고 카마타 할머니는 백세 이상의 일본인 숫자가 사상 최고에 달했음을 축하하기 위해 그를 방문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백세 이상의 장수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는 뉴스는 일본인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모든 주요 보도기관들은 이같은 뉴스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치카라 사카구치 후생장관은 9월 1일 부로 백세 이상의 인구 수가 2천5백6십1명이 됨으로써, 사상 최초로 2천명선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지방 큐슈 섬에 사는 홍고 할머니는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특이한 잠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 홍고 할머니는 한꺼번에 이틀씩 잠을 자고, 이틀씩 깨어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세계 최장수 남성인 114세의 추간지 유키치씨를 자랑합니다. 추간지 할아버지는 일본 남부지방의 양잠업자였는데, 3년전에 은퇴했습니다. 추간지 할아버지는 자신의 힘이 건강한 섭생과 낙천적인 생각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사실, 여성 85세 남성 78세라는 세계 최장의 평균수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전통적으로 채소가 많고 기름끼가 적은 음식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은 장수 기록도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율 격감에 겹쳐, 일본의 장수는 일본이 어떻게 노동력을 유지하고, 머지 않은 장래에 노인 복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연로한 인구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도꾜의 닛세이 연구소 연구원 이시카와 다츠야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시카와씨는 일본 인구는 향후 약 20년간 계속 고령화 추세를 보일 것이며, 또 향후 50년간 총인구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인구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은 이제 일본 인구의 24%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금세기 중반에는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수치는 모두 전세계의 수치의 두배나 됩니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로 떨어져, 여성 1인당 1.3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이것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만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일본에서의 출산율은 매 천명당 신생아 9명에 불과한데 이것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천명당 신생아 14명, 중국에서의 천명당 신생아 15명,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천명당 신생아 21명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순 효과는, 일본인들이 은퇴연령을 훨씬 넘도록 잘 살고 있는 반면, 그들의 일자리를 떠맡을 아이들이 점점 더 적게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측자들은 약 20년 안에 일본에는 근로 적령자 매 2명당 65세가 넘는 노인 1명이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숫자는 노인들을 위한 연금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 할지 모름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또한 인구문제에 대해 다방면의 접근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근로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탁아소를 설립하고 산모와 유아를 위한 의료보험을 개선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대회사들에게 더 매력있는 육아 휴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은퇴 연령을 보통의 60세 이상으로 높일 것과, 노인에게 무료로 배급하는 물품들을 줄일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들을 직장으로 복귀시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게 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사적인 지방 정부들은,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독신자들을 위한 파티를 주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 단체나 기업들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본에 취업시킴으로써 일본의 연금체제에 대한 출연금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취업한 외국 근로자들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들 가운데 외국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 이에 대한 대중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셰계 최고 인구 밀집 국가의 하나인 일본은 노인 인구 문제의 두가지 현대적 징후를 겪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계 최고령자들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기쁨이며, 다른 하나는 점 점 늘어나는 노인군을 어떻게 돌보느냐하는 복잡하고도 매우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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