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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금연운동 자금 마련위한 담배세 발의안 통과 - 2003-09-09


매년 500만 명이 흡연과 연관된 질병 때문에 제 명대로 못살고 있다고 세계 보건 기구, WHO는 발표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지난 5월, 담배 흡연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흡연에 따른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데 앞장 서 왔으며,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 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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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보건 당국자들은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번 째 전선은 공중파 방송을 통한 금연 운동입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의 막간 광고를 통해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이라는 똑같은 광고를 내 보내는 것입니다.

"담배 없이는 단 몇 시간도 지낼 수 없다"고 한 사람이 푸념하면, 그 뒤를 이어, "산소 탱크 없이는 단 몇 발자국도 걸을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이 대응합니다.

청취자, 혹은 시청자들은 담배가 흡연자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은 흡연자 주위 사람들 건강도 망가뜨린다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여러 나라 말로 된 금연 광고를 듣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거의 모든 직장과 공공 건물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흡연 통제 에 앞장 서고 있다고 주 보건 당국에서 일하는 켄 어거스트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5년 식당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 미국 내 첫번 째 주며, 이 후 1998년에는 술집에서의 흡연도 금지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런 조치가 취해 지기 전에도 주민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관해 경고했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주민은 1988년 담배 한 갑당 25센트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민 발의안을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안 99호(Proposition 99)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담배제조 회사들이 매년 광고비로 쓰는 8억 달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관들은 말합니다.

제안 99호에 의거한 세금 수입은 의료 활동, 과학 연구, 금연 광고, 그리고 "육지전"이라고 불리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의 예방 사업 활동의 지원비로 충당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방면에서의 금연 운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어거스트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성인 남녀의 흡연율이 1989년에는 대략 21.7 % 였던 것이 2002년에는 16.6% 로 떨어 졌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21.7 % 나 16.6%의 흡연율은 모두, 전국적으로 볼때 가장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흡연은, 담배 한 갑당 50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시킨 제안 10호라고 불리는 또 다른 주민 발의안이 통과된 1998년 이후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제안 10호에 의한 세 수입은 5살 미만의 유아원생 교육과 부모들을 위한 "담배에 관한 계몽 프로그램" 지원비로 사용됐습니다.

부모들을 위한 계몽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 "First Five California"라는 단체의 마이클 트루히요씨는, 제안 10호로 간접 흡연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피해와, 임신 중 흡연의 위험에 관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걸쳐 계몽 광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의 흡연율 감소가 폐암과 기관지 암의 발병율을 1990년대에 15% 로 저하시켰고, 심장 질환 발병율도 감소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00만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거의 500만 명이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엔젤레스시의 한 할인 판매점에서는 담배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애연가들은 담배 세금과 제한 규정들에 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담배 필 때 마치 사회에서 추방당한 느낌을 받으며, 사람들이 흡연자를 병자 취급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담배 제조 업체들도 법정에서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언론 매체를 통한 금연 광고를 상대로 싸워 왔지만, 지금까진 모두 패배로 끝났습니다.

금연 운동가들이 흡연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는, 흡연자 수가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담배세 수입의 감소에서 드러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 제안 10호가 발효 됐을 때 캘리포니아는 7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 들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와서 담배세 수입은 6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 당국자들은, 이 같은 세수 감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흡연에 따른 실제 비용은 보건 시혜 제도와 직장에서 나타난다면서, 캘리포니아 주가 500만명의 흡연자들 때문에 매년 지불하고있는 돈이 160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담배와 관련된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나머지 반은, 매년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조기에 죽음을 맞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 4만 3000명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이라고 주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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