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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APEC, 환율 정책에 합의 못 이뤄 - 2003-09-05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 각료 회의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은 더 탄력적인 환율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아-태 지역 각료들은, 미국 측 주장보다는 자국 내부 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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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푸켙 섬에서 열린 21개 국으로 구성된 아펙(APEC) 경제 각료 회의는 아-태 지역 전반에 걸쳐 환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일률적인 환율 조정은 그 어느 것도 아-태 지역 국가들의 모든 경제 상황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아-태 지역 경제 각료들은 지적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경제-금융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했지만, 이러한 개혁은 아-태 지역에 알맞는 이른바, "적절한 환율 정책"에 의해서만 추구돼야 할 것이라고 이틀 간에 걸친 회의 후 발표된 성명서에 못 박았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자, 성명서는 보다 더 탄력적인 환율 조정이 요구되고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에 대한 고정 환율을 풀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베이징에 머물렀던 쟌 스노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각 나라들이 앞으로 시장 원리에 의한 변동 환율제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번 회의가 그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노우 장관은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미국 달러에 비해 아주 소폭으로 변하는 중국 화폐 변동율을 적절한 시기에 이완 시키겠다는 구태의연한 확답만 받았을 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중국 화폐는 미화 1 달러 당 약 8.3위안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본국 제품을 값싸게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 장관은 미국 수출을 쉽게 하고, 무역 적자 수준을 낮출려는 목적으로 아-태 지역 정부로 하여금 미국 달러에 대한 자국 화폐를 평가 절상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 같다고, "미국 달러의 위기 (The Dollar Crisis)"라는 책을 저술한 금융 자본 투자 전문가인 리차드 던칸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국가들은 스노우 장관이 따라 주기를 원했던 자국 화폐의 미국 달러에 대한 평가 절상안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가 부쉬 행정부에게 꽤 심각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 미국의 무역 적자 수치가 6000억 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각 노동 조합과 제조업체들로부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환율을 재평가해 달라는 점증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제품이 미국 내 실업을 부추키고, 미국 제품의 판매 이득을 깍아 내리고 있다고 압력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맞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고용 확대와 사업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으로 중국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 질 것입니다.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 중앙 은행들도 경제 발전이 수출 산업에 의존하다 보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화폐를 낮은 속도로 평가 절상하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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